▣ 분석의 배경
디지털자산 분석 플랫폼 뮤캅스(MU:Cops)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소속 의원 870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기반으로 디지털자산 보유 현황에 대해 분석해보았습니다.
지난 보고서를 통해 국회의원의 디지털자산을 분석하였고, 국회의원들의 디지털자산에 대한 낮은 관심과 보유를 기피하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선출직 공직자이지만 국회의원에 비해 사회적 중요성과 관심도가 적은 광역자치단체 소속 의원들의 경우 디지털자산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나타내는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광역자치단체 의원의 디지털자산 개요
▣ 광역자치단체 의원의 높은 디지털자산 보유율 : 국회의원의 1.7배
17개 광역자치단체 의원 870명 중 285명이 디지털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전체의 32.7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국회의원의 보유율 18.12%나 일반 이용자 보유율 18.76%에 비해 약 1.7배 높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디지털자산 보유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남도(43.75%) 였습니다. 이어 ▲부산광역시(41.3%), ▲서울특별시(40.54%)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보유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반면, 보유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18.18%만이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상북도(20.34%), ▲대구광역시(24.24%), ▲강원특별자치도 (26.53%)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유율을 수치였습니다.
가장 저조한 보유율을 기록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치가 국회의원 및 일반 이용자의 보유율과 유사합니다. 광역자치단체 의원 전반적으로 디지털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디지털자산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보유율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수도권(34.53%)과 ▲비수도권(31.62%)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시 단위(36.83%) 의원들이 ▲도 단위(30.45%) 의원보다 6.38% 높은 보유율을 보였습니다.
영남 권역의 경북지역(대구광역시-경상북도)과 경남지역(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은 뚜렷한 보유율 편차가 나타났습니다. ▲경북지역(21.74%)과 ▲경남지역(41.66%)은 약 20% 가까운 차이를 보였습니다.
다른 권역 및 지역의 디지털자산 보유율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지리적 유사성, 정치적 성향의 유사성 등 공통점이 많다고 느껴지는 영남권에서 나타나는 보유율 차이는 추가적인 원인 분석을 통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 디지털자산 보유 규모 : 1천만 원 이상 고액 보유자 다수
광역자치단체 의원들의 높은 디지털자산 보유율은 이들이 디지털자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편이고, 실질적인 자산 형성 수단으로 여길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디지털자산 보유 규모를 살펴봅니다.
보유 규모별 분포는 ▲1백만원 미만 49.82%, ▲1백만원~1천만원 28.77%, ▲1천만원~1억원 15.44%, ▲1억원 이상~10억원 5.26%, ▲10억원 이상 0.7%로 나타났습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는 10억원 이상의 자산가 2명을 포함해 고액 보유자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구 제4선거구): 약 17억 원 규모, 리플(XRP) · 시바이누(SHIB) · 에이다(ADA) 중심 보유.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2선거구): 약 16억 원 규모, 시바이누(SHIB) · 트론(TRX) · 스텔라루멘(XLM) 보유.
이처럼 일부 의원은 디지털자산을 투자·자산 증식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유자산 규모 중 소액 투자 또는 단순 호기심에 의한 보유로 간주되는 1백만원 미만은 49.82%입니다. 이는 국회의원 및 일반 이용자에 비해 약 20% 적은 수치입니다.
국회의원과 일반 이용자의 경우 소액 보유자가 약 70%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디지털자산을 자산 형성 수단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1백만원 이상의 구간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의원의 보유자 비중이 국회의원 및 일반 이용자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1천만원 이상 고액 보유자의 비중은 현저히 높다는 특징을 확인하였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의원과 국회의원의 디지털자산 보유 규모는 확연한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디지털자산 보유를 기피하는 경향[1]인 것과 비교해 광역자치단체 의원은 디지털자산을 자산 형성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산 규모의 차이와 디지털자산을 대하는 입장 차이는 여론의 주목과 사회적 영향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국회의원의 디지털자산 보유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였고, ‘국회의원’의 디지털자산 보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졌고, 이는 디지털자산 내역에 대한 신고 의무[2]로 이어졌습니다.
여론에 민감한 국회의원의 특성상 당시부터 이어진 부정적인 여론과 인식이 디지털자산 보유를 기피하는 경향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의원의 신고 내용에서 전량매각, 계좌해지, 계정탈퇴 등의 사유를 기재하였다는 사실은 실제로 부정적 인식이 영향을 끼쳤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신고한 보유 내역 중 더스트(Dust, 거래 후 남은 극소량의 디지털자산) 수준으로 자산가치가 없는 극소량의 보유 내역을 신고한 경우가 다수 사례로 나타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여론의 주목도가 낮고, 부정적 여론 및 인식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에 비해 디지털자산 보유 및 운용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의원의 사례에서 디지털자산 보유를 전량처분하는 사례는 전체 285건 중2건에 불과하며, 오히려 매매나 신규 보유를 신고 내용에 기재하는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더불어 상기에서 분석한 광역자치단체 의원의 높은 디지털자산 보유 현황과 자산 규모는 실질적으로 이들이 여론의 부정적 인식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또한 디지털자산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유의미한 ‘자산 형성’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뮤캅스(MU:Cops)의 「22대 국회의원 디지털자산 보유현황 분석 보고서」를 참조할 것
[2] 「공직자윤리법」 참조
▣ 보유 주체 : 두드러진 직접 보유율
의원 본인이 디지털자산을 보유했다고 밝힌 비율은 41.75%로 국회의원(20.37%)의 두 배 수준입니다. 이중 본인만 보유한 경우는 28.77%, 본인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보유한 경우는 12.98%입니다.
직계존비속만 보유한 경우는 58.25%였으며, 특히 자녀 세대에서 높은 비중을 보여 젊은 층의 투자 성향과 유사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본인 직접 보유율이 57.8%, 혼합 보유까지 포함하면 71.1%에 달해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높습니다.
각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보유자는 전체 318명 중 97명 30.5%, ▲국민의힘 보유자는 521명 중 182명으로 34.93%, ▲무소속 18명 중 6명 33.33%가 디지털자산 보유자의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정당에 따른 디지털자산 보유자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평균 32.76%에 수렴하게 정당별로 디지털자산 보유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수정당인 진보당(4석), 정의당(2석), 개혁신당(2석), 교육의원(5석)에서는 디지털자산 보유자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총원이 매우 적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 평가 및 시사점
보유율 측면에서 광역자치단체 의원은 국회의원보다 디지털자산을 훨씬 적극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관심도의 차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여론 부담으로 보유를 기피하지만, 광역의원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어 더 적극적인 투자 성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자산 규모 측면에서도 국회의원·일반 이용자가 소액 중심인 데 비해, 광역의원은 고액 보유자가 많아 디지털자산을 투자 및 자산 관리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유 주체 측면에서 본인의 직접 보유 비율이 높고, 특히 서울시 의원은 고액·본인 보유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이는 정치인의 투자 성향이 지역·직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정책적 시사점 :
광역지방의원 단계에서 디지털자산이 주요 자산군으로 편입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공직자 재산 공개 및 이해충돌 관리 제도의 정교화가 필요합니다.
고액 보유자 증가 추세는 자산 불평등·투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정책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광역자치단체 의원은 국회의원보다 사회적 주목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여론에 대한 부담 없이 디지털자산을 적극 보유 및 운용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디지털자산이 공직자 자산군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고액 보유자 증가에 따른 이해충돌 관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