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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을 이달 중에 확정하기로 하면서 입법 향배가 주목된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무엇을 얼마나 양보할지, 법안 최종 처리 시점이 언제일지, 코인 리스크나 제도적 빈틈을 해소할 안전장치는 있는지 등을 남은 쟁점으로 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업계 안팎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와 한은 간 쟁점별로 이견이 커 절충점을 찾기 어려워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11일 급물살 분위기로 바뀐 것은 대통령실과 집권여당 강력한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임기 1년도 안 된 새정부와 거대 여당이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재명정부는 국정과제에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신속 마련’ 내용을 담고 관련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기획재정부 퇴임 이후 코인 업계에 몸담았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원 사격’을 했다. 민주당은 잇단 토론회를 열고 속도감 있는 처리를 강조해왔다.

10일 정부안 제출이 불발되자 여당 내부에서는 한은 책임론이 제기되며 반발 기류가 불거졌다. 금융시장과 인공지능(AI)의 빠른 접목, 나스닥의 토큰거래 허용 추진, 스테이블코인을 속속 도입하는 미국 페이팔 등 해외 사례도 시급한 입법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이같은 직간접적 영향으로 금융위, 한은이 보다 속도감 있게 절충점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참조 이데일리 12월11일자 <“한은 기득권에 스테이블코인 막혀”…與, 한은에 직격탄>)

그러나 시장에서는 11일 민주당 발표를 뉴스로 접하고도 여전히 불안한 분위기다. 남아 있는 쟁점의 ‘불씨’가 있어 입법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우선 금융위와 한은이 어떤 내용으로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가 불확실하다. 핵심은 한은이 기존 입장에서 무엇을 얼마나 양보를 했는 지다. 이날 TF 회의에 참석한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와 한은의 두 가지 큰 쟁점은 발행 주체와 정책협의체 구성·운영”이라고 전했다.

두번째 불씨는 법안 처리 시점이다. 내달 법안이 발의되고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여부다. ‘은행 지분 51% 룰’, ‘만장일치 협의체’ 등 정부안의 쟁점이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점 역시도 불투명한 것이다. 앞서 여당이 10일까지 정부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불발된 것처럼 연내 쟁점 타결, 내달 법안 발의 계획도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법안 처리 시점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될수록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사업 불확실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세번째 불씨는 코인 리스크를 해소할 안전장치는 있는 지다. 만약 한은이 대대적인 양보를 했고 정부·여당의 입법 속도전이 이뤄질 경우, 이에 따른 후유증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은 반드시 긍정적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다. 통화량 증가나 금융안정성 위험 등 한은의 우려에도 경청할 대목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입법 과정에서 한은의 우려를 해소할 만한 제도적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법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꼼꼼히 논의해 법에 잘 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이 연구위원은 현행 규제샌드박스의 ‘제도적 빈틈’을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에는 디지털자산 사업자나 전자금융업자를 금융회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 관련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생태계 전반을 살리려면 이번에 법안을 논의하면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실제 시장에서 시험해볼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유예해주는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다.

디지털자산 전문가인 초이스뮤온오프 최화인 대표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금융위와 한은 간에 쟁점이 선명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 시장에서 주시해서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정부안이 제출 시한을 넘기게 됐다. 스테이블코인 등 쟁점을 놓고 한국은행, 금융위원회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부안 마련에 진통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여당은 오는 11일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입법 방안을 논의하기로 해 주목된다.

10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에 10일까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정부안 제출을 요청했지만, 제출이 불가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융위,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어 10일까지 제출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 시행 이후, 발행·유통·공시·상장·스테이블코인 규율 등 시장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제·육성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민병덕·이강일·박상혁·안도걸·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김재섭·김은혜 의원 등이 관련 법을 발의한 상태다. 당초 민주당은 정부안이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의원 발의 법안을 병합 심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은과 금융위·기획재정부 간 이견이 커 통일된 정부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발행자 범위, 준비자산 요건, 한은의 관여 범위 등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디페깅(1 대 1 가치 붕괴), 대규모 환매, 지급결제 안정성 훼손 가능성 등을 이유로 강한 규율을 요구해왔다. 반면 정부·여당은 국내 산업 경쟁력과 혁신성을 고려해 ‘개방형 발행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디지털자산 전문가인 초이스뮤온오프 최화인 대표는 “한은이 통화·외환관리 어려움을 내비쳐 시일이 걸리는 것도 있지만 디지털자산 제정법이다 보니 검토할 게 많아 물리적으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발행자 자격·심사 요건, 관련법 제·개정까지 곳곳에 쟁점이 많아 최종 합의가 되려면 내년까지 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상황으로 정부안 마련이 난항을 빚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11일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병덕 의원은 이데일리에 “정부안이 10일까지 제출되지 않더라도 11일 민주당 일정대로 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12월에 당론 발의를 하고 내년 1월에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같은 일정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디지털자산을 파생상품 거래의 담보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세계 디지털 자산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뒤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 시장 안에서 인정하려는 정부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이다. 미국 디지털자산 업계는 잇따라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어, 미국발(發) 제도 변화가 주춤해진 디지털자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캐롤라인 D. 팜 의장대행은 8일(현지시간) “미국 파생상품 시장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토큰화된 담보를 위한 미국 디지털자산 파일럿 프로그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디지털자산 보유자가 파생상품 거래를 하려면 디지털자산을 달러나 국채 등 전통 자산으로 전환해야 했다. 이로 인해 디지털자산과 전통 금융 시장 간 마찰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 CFTC 조치로 별도의 전환 없이 비트코인 그대로 담보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잇따라 밝혔다. 크리스 마르잘렉 크립토닷컴 CEO는 “암호화폐 산업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 잭 맥도널드 리플 스테이블코인 부문 수석부사장은 “디지털자산을 파생상품 시장에 통합하는 중대한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이같이 평가한 것은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제도권 금융 시장 안에서 디지털자산을 ‘정상 자산’으로 인정하려는 구조적 변화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권 내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현금이나 국채와 같은 담보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서는 기관 자금이 디지털자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기관이나 대형 투자자에게 중요한 요소인 제도적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쏠릴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국채나 머니마켓펀드(MMF) 같은 안전 자산을 블록체인에서 토큰 형태로 사고파는 시장(RWA·Real World Asset)이 성장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디지털자산 전문가인 초이스뮤온오프 최화인 대표는 “이번 CFTC 조치는 ‘미국을 세계 디지털자산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발언의 연장선”이라며 “‘위축된 디지털자산 시장을 파생상품 시장으로 활성화하겠다’, ‘미국이 디지털자산 돗자리를 깔아줄테니 미국에 투자하라’는 속내가 있는 것으로 RWA를 비롯한 디지털자산 시장에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정부안 추진이 난항을 빚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놓고 관계기관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부안 마련에 진통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여당은 오는 11일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입법 방안을 논의하기로 해 주목된다.

9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에 10일까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정부안 제출을 요청했지만, 제출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융위,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어 10일까지 제출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 시행 이후, 발행·유통·공시·상장·스테이블코인 규율 등 시장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제·육성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민병덕·이강일·박상혁·안도걸·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김재섭·김은혜 의원 등이 관련 법을 발의한 상태다. 당초 민주당은 정부안이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의원 발의 법안을 병합 심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은과 금융위·기획재정부 간 이견이 커 통일된 정부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발행자 범위, 준비자산 요건, 한은의 관여 범위 등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디페깅(1 대 1 가치 붕괴), 대규모 환매, 지급결제 안정성 훼손 가능성 등을 이유로 강한 규율을 요구해왔다. 반면 정부·여당은 국내 산업 경쟁력과 혁신성을 고려해 ‘개방형 발행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KYC 우려’가 큰 상황이다. KYC(Know Your Customer·고객확인의무)는 금융거래에서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절차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가진 익명성 때문에 자금세탁, 탈세, 외환규제 회피 같은 위험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을 놓고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당초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위해 은행이 과반 지분을 갖는 ‘은행 중심(50%+1) 컨소시엄’에만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하지만 은행에 이같은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고 핀테크 기업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디지털자산 전문가인 초이스뮤온오프 최화인 대표는 “한은이 통화·외환관리 어려움을 내비쳐 시일이 걸리는 것도 있지만 디지털자산 제정법이다 보니 검토할 게 많아 물리적으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발행자 자격·심사 요건, 관련법 제·개정까지 따져볼 게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상황으로 정부안 마련이 난항을 빚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11일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병덕 의원은 이데일리에 “정부안이 10일까지 제출되지 않더라도 11일 민주당 일정대로 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12월에 당론 발의를 하고 내년 1월에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같은 일정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며 비트코인이 9만달러선 아래로 내려갔다. 전문가들은 연말까지는 조정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다만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비트코인 현물 ETF 매도 압력 완화 등이 맞물리면 내년 초에는 하락세가 반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 가상자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큰손들이 차익실현을 하면서 시장에 많은 물량이 풀렸고, 가상자산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스테이블코인으로 주도했던 자금에서 순유출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에 상장된 11개의 비트코인 ETF에서 최소 37억 9000만 달러(5조5921억원)의 자금 유출이 발생해 지난 2월 기록한 이전 최고 유출액(35억 6000만 달러)을 넘었다.

거시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과 중국의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석문 프레스토리서치 센터장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압력, 12월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등 거시 환경이 투자 심리를 약화시켰다”며 “가상자산 내부 요인으로는 중국 인민은행(PBOC)이 스테이블코인을 불법이라고 다시 확인한 점, 스트라태지의 비트코인 매도 가능성 언급 등이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지난 10월 10일 급락 이후 투자 심리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같은 가상자산 약세 흐름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주 개최되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12월에 금리를 인하 여부를 발표할지가 핵심 변수 중 하나로 거론된다. 정석문 센터장은 “단기적으로는 12월 FOMC 결과가 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며 “금리 경로에 대한 연준의 가이던스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이 회복기에 접어들었다는 전망도 나오기 시작했다. 코인베이스 인스티튜셔널은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이 점점 회복의 모습을 보인다”며 “유동성 회복,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열기 지속에다가 위험자산 전반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돼 가상자산 시장이 모멘텀이 다시 만들어지는 출발선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내 전문가들도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가상자산이 현상황에서 다시 큰폭으로 하락하는 부분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이클적으로 가상자산 가격이 현 시점보다 하락하더라도 일정시간이 지나면 복구가 될 것이라고 보이며, 저가 매수를 위해서 가격을 조금 떨어뜨리는 부분들은 유용하겠지만, 심리가 완전 무너져 버리면 시장을 다시 회복세로 전환시키기도 어렵기 때문에 코인런까지 가는 것은 ‘큰손’들도 부담일 것”이라며 “연말까지 이익실현을 위한 조정과 물량 해소가 어느 정도 이뤄지면 연초에는 전환도 기대할 수 있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중국에서도 민간 차원에서 많은 가상자산 거래와 채굴이 이뤄지고 있고, 스테이블코인은 원래 CBDC 위주의 정책 방향을 재확인한 정도이기 때문에 글로벌 가상자산에서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