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길 기자
2025년 12월 11일
여당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을 이달 중에 확정하기로 하면서 입법 향배가 주목된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무엇을 얼마나 양보할지, 법안 최종 처리 시점이 언제일지, 코인 리스크나 제도적 빈틈을 해소할 안전장치는 있는지 등을 남은 쟁점으로 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업계 안팎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와 한은 간 쟁점별로 이견이 커 절충점을 찾기 어려워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11일 급물살 분위기로 바뀐 것은 대통령실과 집권여당 강력한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임기 1년도 안 된 새정부와 거대 여당이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재명정부는 국정과제에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신속 마련’ 내용을 담고 관련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기획재정부 퇴임 이후 코인 업계에 몸담았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원 사격’을 했다. 민주당은 잇단 토론회를 열고 속도감 있는 처리를 강조해왔다.
10일 정부안 제출이 불발되자 여당 내부에서는 한은 책임론이 제기되며 반발 기류가 불거졌다. 금융시장과 인공지능(AI)의 빠른 접목, 나스닥의 토큰거래 허용 추진, 스테이블코인을 속속 도입하는 미국 페이팔 등 해외 사례도 시급한 입법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이같은 직간접적 영향으로 금융위, 한은이 보다 속도감 있게 절충점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참조 이데일리 12월11일자 <“한은 기득권에 스테이블코인 막혀”…與, 한은에 직격탄>)
그러나 시장에서는 11일 민주당 발표를 뉴스로 접하고도 여전히 불안한 분위기다. 남아 있는 쟁점의 ‘불씨’가 있어 입법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우선 금융위와 한은이 어떤 내용으로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가 불확실하다. 핵심은 한은이 기존 입장에서 무엇을 얼마나 양보를 했는 지다. 이날 TF 회의에 참석한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와 한은의 두 가지 큰 쟁점은 발행 주체와 정책협의체 구성·운영”이라고 전했다.
두번째 불씨는 법안 처리 시점이다. 내달 법안이 발의되고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여부다. ‘은행 지분 51% 룰’, ‘만장일치 협의체’ 등 정부안의 쟁점이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점 역시도 불투명한 것이다. 앞서 여당이 10일까지 정부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불발된 것처럼 연내 쟁점 타결, 내달 법안 발의 계획도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법안 처리 시점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될수록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사업 불확실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세번째 불씨는 코인 리스크를 해소할 안전장치는 있는 지다. 만약 한은이 대대적인 양보를 했고 정부·여당의 입법 속도전이 이뤄질 경우, 이에 따른 후유증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은 반드시 긍정적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다. 통화량 증가나 금융안정성 위험 등 한은의 우려에도 경청할 대목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입법 과정에서 한은의 우려를 해소할 만한 제도적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법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꼼꼼히 논의해 법에 잘 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이 연구위원은 현행 규제샌드박스의 ‘제도적 빈틈’을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에는 디지털자산 사업자나 전자금융업자를 금융회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 관련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생태계 전반을 살리려면 이번에 법안을 논의하면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실제 시장에서 시험해볼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유예해주는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다.
디지털자산 전문가인 초이스뮤온오프 최화인 대표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금융위와 한은 간에 쟁점이 선명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 시장에서 주시해서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