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선 기자
2025년 6월 10일
새 정부 출범으로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중대 전환점을 맞았다. 특히 前 해시드 오픈리서치(HOR) 김용범 대표가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임명되며 정부의 디지털자산 육성 의지가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가상자산 ETF 도입, 기관투자자의 비트코인 투자 허용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경우 관련 산업에 구조적인 수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가상자산 핵심 정책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상자산 ETF 도입 △연기금 등 기관 비트코인 투자 허용 △STO 활성화 △인력 및 프로젝트 리쇼어링 등이 꼽힌다.
이 중 정부가 가장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분야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다.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연간 결제규모는 이미 비자(VISA)·마스터카드(Mastercard) 등 기존 결제 네트워크를 넘어섰다. 정부는 은행을 시작으로 핀테크·간편결제사까지 발행 주체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는 통화 파워의 한계로 경쟁력이 낮고, 국내 결제 인프라와 중첩되는 구조에서 실효성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병덕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본금 5억 기준’의 민간 발행 허용과 관련해서 “시장 진입 장벽은 낮아질 수 있으나, 실질적인 결제 활성화까지는 쉽지 않다”며 “결국 사용자 기반 확대가 동반되지 않으면 유의미한 성장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큰화된 금융상품과 관련해서는 MMF, ABS 등 기존 금융상품이 블록체인 위에서 실시간 거래 가능한 구조로 전환되면 개인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유동성도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최 대표는 “국내 금융사가 이를 제도권 내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높은 규제 문턱을 넘어야 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오히려 해외 토큰화 자산으로의 자금 유출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