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선 기자
2025년 2월 11일
글로벌 가상자산 파생시장은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맞춰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의 행보는 여전히 더디다.
법인투자 허용 시점에도 관심이 모이는 시점에서 금융당국도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는 있지만 자본시장법개정 등이 필요한 문제인 만큼 정치적 당면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연내 시장이 열리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블롬버그 등 외신은 트럼프 정부가 게리 겐슬러 후임으로 지명한 새로운 SEC 위원장 ‘폴 앳킨스’가 아직 공식 임명되진 않았으나 이미 SEC가 새로운 가상자산 ETF 승인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주 SEC는 그레이스케일이 제출한 ‘솔라나’와 ‘라이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서 검토에 들어갔다. 업계는 이를 SEC의 고무적인 신호이자 변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변화 움직임은 미국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일본 금융청(FSA)도 가상자산을 전통 금융상품처럼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일본의 변화는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변화하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투자 흐름에 발맞추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점차 가상자산 투자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일본에서도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국내 역시 올해 들어 법인투자 허용 논의가 구체화 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포럼에 참가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정부차원에서 법인투자 관련 규제 체계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고 언급하며 “법인 계좌 허용 시 따라올 공시 문제나 부작용 완화 조치가 필요한 만큼 현재 실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내 운용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허가가 있을 시 비트코인 현물 ETF 등 파생상품 출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연내 출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ETF 출시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기초자산에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법령 정비도 필요하다”며 “일단 금융당국이 법인계좌 허용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현재로서 기재부에서 법안개정을 위한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현재 법안 개정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재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더라도 유예기간까지 고려하면 법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빨라도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관련 입법의 경우 사실 상법개정안 등과 비교해 선결 사항이라 보기는 어려워 그보다 밀릴 가능성도 있다”며 “현재로서는 정치적인 과제가 워낙 크다보니 국회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못해 빠른 처리를 기대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