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새 장이 열린다] 처벌 위주 규제의 한계… 실질적 피해 보호 약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과징금 및 징역 등 처벌 위주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더해, 거래소에 과한 책임을 지우고 실질적인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보완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런 규정이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처벌 위주의 규제라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거래소 중심의 규제다 보니 발행자들에 대한 문제 및 사업적 진행을 알 수 없는 사기성 코인 등에 대한 책임이 발행 업체가 아닌 거래소가 지게 되는 구조로, 과도하게 거래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불법 코인을 발행해서 판매하는 당사자에 대한 처벌 등 실질적인 문제 핵심 요인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