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 진흥ㆍ규제 충돌] 법 시행, 규제간극만 벌어져…“이용자 보호 목적 달성도 의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최우선 목표인 ‘투자자 보호’를 충족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만으로는 국내 투자자와 해외 투자자 간 투자환경 차이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1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업계에서는 법이 해외 규제와의 차이가 커 오히려 국내 투자자가 피해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가상자산은) 기존에 없었던 자산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 금융과 같은 형태의 규제를 적용할 때 이용자 보호가 될지 알 수 없는 것”이라며 “규제만 강화돼서 해외 거래소에 비해 국내 거래소의 위상이 축소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