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길 기자
2025년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도입 8년여 만에 ‘금가분리’(금융사의 가상자산 지분 소유 금지) 원칙을 재검토한다. 전통금융과 디지털자산 기업이 결합하는 글로벌 합종연횡 트렌드에 맞춰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시장에서는 네이버·두나무 합병, 미래에셋·코빗 인수 추진과 맞물려 제도 변화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투기나 시장 혼선 등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금가분리는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디지털자산을 보유하거나 매입·담보 취득·지분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13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금가분리를 포함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금가분리는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금융위·금감원의 감독 과정에서 사실상 규제처럼 작동해 왔다. 이 결과 지난 8년여 동안 금융사의 디지털자산 지분 투자 등이 금지돼 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 등 해외에서는 전통 금융기업이 디지털자산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서클 인터넷 그룹, 리플, 비트고,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팍소스 등 5개 기업이 신청한 국법신탁은행(National Trust Bank) 인가를 이번 달에 조건부 승인했다. 블랙록, 코인베이스, 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은 스테이블코인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과 전통자산과의 하이브리드 금융 상품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업 간 합종연횡이 빨라지고 있다. 네이버 금융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과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지난달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하는 등 합병에 나섰다.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등이 대주주인 미래에셋컨설팅은 디지털자산 거래소인 코빗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등 내년에 실물기반 토큰(RWA) 시장도 주목받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국내외 합종연횡 트렌드를 고려해 이제는 ‘금가분리’ 원칙을 테이블에 올려 놓고 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안도걸 의원은 “현재 결정된 건 없지만 내년 국회 논의가 본격화 되면 금가분리 결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본적인 방향성은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개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글로벌 금융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게 열린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겠다는 뜻이다.
시장에서는 집권여당의 이같은 개방적 입장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디지털자산 전문가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은 네이버와 두나무, RWA는 코빗을 등에 업은 미래에셋이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분야”라며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이 합종연횡하는 대전환 시점에 여러 국내 플레이어들이 국내외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