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선 기자
2025년 4월 29일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며 국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 모두 현물 ETF 거래 허용을 공약에 포함시키며 금융권의 가상자산 투자 진입 시점도 예상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업계는 양당의 공약이 구조적으로 유사하다고 평가하면서도, 현물 ETF의 경우 ‘도입을 전제한 준비’라는 점에서 시장 출시가 앞당겨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양 당의 가상자산 공약이 큰 틀에서 구조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면서도 현물 ETF의 경우 검토 단계를 넘어 도입을 전제한 출발이라는 점에서 출시 시점은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법인 대상 가상자산 투자 로드맵을 발표했으나 금융회사 참여는 제외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현물 ETF 공약을 내세운 만큼,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과 금융사의 직접 투자 길도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 절차상 가상자산 ETF의 연내 도입은 쉽지 않겠지만 내년 중 가능성이 있다”며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추진 의지는 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달러화 등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공약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화인 초이스뮤스온 대표는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의미를 가지려면 글로벌한 유통성을 가져야 한다”며 “국내에서 인가제를 통해 발행한다면 ‘지역화폐’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뱅크런 위협 등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발행주체만 여럿 생겨난다면 가격 폭락에 대응할 수 없는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한국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어떤 식으로 양립시킬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