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희 기자
2024년 11월 10일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가 회원사로 가입돼 있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이하 닥사)가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예치금 이용료' 지급과 관련돼 상한선을 설정키로 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올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투자자 예치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토록 명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채·지방채 등을 매입하거나 신탁상품에 가입하는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소 제휴은행 중 시중은행들은 대체로 신탁 방식을 활용해 비교적 높은 운용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반면 포트폴리오가 시중은행만큼 넓지 못한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예치금 운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수익률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신잔고가 시중은행에 비해 작은 인터넷전문은행은 가상자산 예치금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케이뱅크 전체 수신 잔액 21조9874억원 가운데 업비트 예치금(3조7331억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7%에 달했습니다. '최대 고객'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예치금) 이용료율에 상한선을 두게 되면, 후발주자들 입장에선 선두업체를 추격할 마케팅 수단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업비트와 케이뱅크 사례에서 보듯 거래소와 은행 간 갑을 관계가 고착화되는 상황 속에서, 은행 부실 가능성만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도 "최신 금리를 기준으로 신탁상품 투자 시 이용료율이 2% 정도에 수렴할 전망"이라며 "(거래소 제휴 은행 중 시중은행과 경쟁을 해야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어떻게든 이 비율을 맞춰야 하는 무거운 숙제를 받아들이게 된 셈"이라고 촌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