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지원 모범사례에 코인 마켓도…모호한 닥사 권한, 책임없는 규제 비판도

닥사가 2일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사실상 모든 코인 마켓 거래소들이 참여하면서 닥사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소 자율규제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 업계는 “그나마 대표성 있는 곳이 닥사인 만큼 자율규제를 나서서 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당국이 자율규제를 이용해 규제는 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모범사례를 두고 당국이 자율규제를 통해 규제는 하되,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캠퍼스 학장을 역임한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가상자산이라는 기존에 없던 산업 전체를 책임지기엔 정부로서도 부담이 되니, 중간에 협의체를 둔 것”이라면서 “여기서 문제를 정부가 조율을 하면서도 문제가 발생했을 땐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모범사례를 계기로 닥사가 코인 마켓 거래소까지 포함하는 협의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한 코인 마켓 거래소 관계자는 “업계에서 최근 닥사에 코인 마켓 거래소까지 포함하는 식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최화인 대표 역시 “실질적으로 이번 모범사례에 원화마켓이 아닌 코인 마켓 거래소들도 포함시킨 것은 자율규제 전반의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