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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업비트 사업자 갱신 심사…금융당국 “고민되네”

정서영 기자

2024년 10월 18일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갱신 심사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금융당국 결정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정부는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들어온 만큼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분위기다.

1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의 라이선스 만료날인 이달 6일까지 갱신 심사 결과가 나와야 했지만, 아직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3년 주기로 갱신 신고를 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고, 이후 첫 갱신이다 보니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토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수월하게 갱신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업비트는 처음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자격을 받을 때도 규모가 커 오래 걸렸다”며 “또 현재 국정감사 기간이고 업비트의 독점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온 만큼 기관 입장에서도 국정감사 기간엔 피하려는 전략적 판단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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