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장 오나 싶더니…‘가상자산 과세안’에 찬물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안’에 정부가 2년 유예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이 유예 없이 공제한도를 상향하는 안을 처리하기로 하며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틀 전 시작한 국회 전자 국민동의 청원에는 5만명 넘는 국민들이 ‘코인과세 유예요청’에 동의했으며 가상자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과세가 없는 해외거래소로 이동하겠다는 게시글이 줄을 잇고 있다.

업계 전문가 역시 지금 시점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국내 투자자를 해외 거래소로 내몰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현재도 많은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지만 과세를 하게 되면 국내 거래소만 이용하던 이들도 해외 거래소로 옮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간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했던 것은 가상자산이 해외 거래소간 이동이 자유롭다는 특성상 과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유예해 왔던 것”이라며 “과세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결국 과세 불평등 문제를 만들고 투자자들을 해외 거래소로 내몰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