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채원 기자
2025년 6월 23일
이 같은 흐름과 더불어 우리 정부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김용범 신임 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김 실장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블록체인 전문 투자기업 해시드 오픈리서치 대표를 역임했다. 김 실장은 관료 시절 가상자산에 비판적 입장이었으나 해시드에서 친 가상자산 연구 결과물을 발표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여당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추진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사업자(VASP) 등록제, 이용자 보호 의무, 불공정거래 금지 등을 담고 있으며, 민간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인가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지급준비금 및 자율 규제 주체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부재 ▲금융당국에 부여하는 막대한 권한 ▲산업 육성보다는 규제에 가까운 법안이라는 비판 등이 나온다.
특히 사실상 빅테크 독과점 구도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법안에 따르면 발행 주체는 5억원 이상 준비금 보유와 회계 투명성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든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규모 플랫폼과 자금력, 사용자 기반을 보유한 기업들만이 인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형태의 폐쇄형 금융 생태계 구축도 우려된다. 기존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쿠팡,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자체 생태계 내 '결제·적립·송금' 기능을 독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사용자 기반과 결제 인프라를 이미 장악한 대형 플랫폼 기업 뿐”이라며 “이들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이 특정 생태계 안에서만 유통될 경우 금융과 산업의 집중화가 심화되고 전통 금융사와 핀테크의 경쟁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