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물 들어왔다, 대전환 예고된 韓 가상자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물론 국민의힘 대선 최종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가나다순) 후보 모두 가상자산 우호 공약을 쏟아내며 '코인 표심' 잡기에 나섰다.

자산 가치 인정을 위한 제도권 편입에서 나아가 규제 철폐, 가상자산비서관 신설,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글로벌 수준의 시장 활성화 공약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지금까지 나온 가상자산 관련 대선 공약은 사실 올해 안에 실시하기에는 불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토큰증권의 경우에도 규정은 물론 자본시장법 등 관련한 규제의 법제적인 통과가 선행돼야만 가능하다"고 짚었다.

이어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이 시행되려면 유기적으로 담당하는 기관 등 실행 주체들이 명확해야 하는데 공약에는 규정돼 있지 않아 선언적인 형태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가상자산 관련 공약은 전반적으로 가상자산이 가지고 있는 규제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 글로벌 매매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 그리고 그 발행 주체나 상장 주체가 국내로 제약되지 않기 때문에 가지는 시장 통제의 기능적 한계가 있다는점 등 이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채 남발되고 있어 실체적인 발전이라든가 활용되고 있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괴리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