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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처럼 살벌한 디지털자산법…"투자자 보호도 어렵다”

2022년 11월 3일

...금융감독원에서 블록체인발전포럼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규제 회색지대가 해소되지 않은 법안으로 여전히 창구지도에 의해 임의로 규제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고 총평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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