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캠코인' 이희진 형제 혐의 부인...본격화된 대형 코인사기 재판들 쟁점은?

암호화폐 규제 및 사기 피해자 구제 향배를 가를 수 있는 암호화폐 사기 의혹 재판이 잇따라 열리고 있다.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7) 형제가 1일 열린 900억대 피카(PICA) 코인 등 ‘스캠코인’ 첫 재판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하면서, 연루 의혹 및 증권성 여부 입증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략) 피카코인 재판의 핵심은 시세조종에 따른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데 있지만, 암호화폐의 증권성을 법원이 어떻게 볼지 역시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다.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는 향후 암호화폐를 자본시장법 틀 안에서 규제할지를 가를 지표가 될 수 있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중략)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검찰이 피카코인과 투자증서 간의 가격연계성 부분을 검찰이 어떻게 설명할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