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 가상자산 업계, “공약 이행 필요…지속적 관심과 이해도 높여야”

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거머쥐면서 원 구성 변화와 입법 방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의 2단계 법안(업권법) 등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일단 국회에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의원들이 생기고, 컨택포인트로 나서서 업계와의 접점을 찾으며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면서도 “그러기 위해서는 업계에서도 산업 발전을 위한 총체적인 고민을 동반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당장 업계에서 요구하는 ICO 허용, 법인계좌 개설 등 업계에 당장 필요한 개별 사안에 대한 요구에 집중하기 보다는 이러한 정책의 장단점을 업계가 먼저 고민하고 알려야한다는 조언이다.

그는 “또 블록체인 기술이 실질적으로 뭔가 가능성이 있는 기술인 만큼, 가령 ‘이를 데이터 산업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하는 등 솔루션을 업계가 먼저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고민이 없다면 단순 투기나 사기성 코인이 넘쳐나는 상황이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