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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가상자산 과세가 2년 더 유예됐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거두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관련 법안과 인프라가 충분치 못하고, 과세 절차 논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2025년으로 유예됐다.

업계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로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경우 오랜만에 찾아온 '불장'인데도 투자심리가 급격히 식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과세 시스템 구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데다, 해외 거래소와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됐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가상자산은 글로벌 유동성을 가진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역내 규제로 전체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국세청도 아직 준비가 안 돼 걷고자 해도 걷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국내 거래소만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매긴다면 1~2년 내에는 인프라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해외거래소나 선물 등은 어떻게 세금을 매길지 기준안이 아직 없는 상황이다. 관련 시스템을 어떻게 갖춰나갈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비상계엄으로 일시적 쇼크 상태에 빠졌다. 3일 밤 발생한 가상자산 시장이 급락과 거래소 접속 장애 등의 문제는 대부분 해소됐으나,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우리 코인 시장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는 분석이다.

불안감에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거래소로 몰리면서 업비트와 빗썸을 비롯한 대부분 거래소의 앱과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마비돼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접속 장애를 1~2시간 안에 복구했지만, 심야에 발생한 만큼 정상적인 대응이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통 트래픽을 가상자산 관련 이슈나 거시경제적 상황 등 모니터링을 통해 미리 늘려 대응하는데, 이번 건은 전혀 예상하지 못해 장애가 발생했다”면서 “모든 거래소들이 미리 예측만 할 수 있다면 트래픽을 늘릴 수는 있는 상황”이라고 이번 사태의 원인을 설명했다.

이번 계엄 쇼크로 국내 시장과 투자자의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시장 상승세와 국내 주식 시장 불황이 맞물리며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 투자자들이 일으킨 패닉셀(공포에 따른 투매)과 글로벌 유동성과 절연된 국내 시장 상황이 맞물리며 혼란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최화인 블록체인에반젤리스트 역시 “한국의 가상자산 투자자가 800만 명 가까이 되지만, 기술에 익숙한 투자자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현금화를 선택한 것 같다”면서 “국내 투자자의 기술에 대한 정보와 친숙도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 ‘갈라파고스화’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시장이 글로벌과 연동됐다면 자산 가격이 어느 정도 수렴선 안에서의 움직였을텐데, 극단적인 형태의 가격 왜곡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경색되어 있는 국내 시장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밤 윤석열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계엄령 선포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격이 곤두박질치며 해외거래소와의 가격 차이가 많게는 -50% 이상 벌어지는 역대급 ‘역 프리미엄’이 발생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전체 가상자산들이 두 자릿수 이상 급락하며 ‘패닉셀’ 물량이 쏟아졌고, 한 때 비트코인이 올해 초 가격대인 8000만원대에 거래되며 투자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전일 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10시 50분께 비트코인 가격이 8820만원까지 떨어지는 등 급작스러운 급락세가 발생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8800만원대로 내려간 것은 올해 3월 3일 이후 처음이다.

급락세는 전체 가상자산에 동시에 발생했다. 이날 오후 9시께 4000원을 돌파했던 ‘리플’은 계엄령 선포 이후 1623원까지 떨어지며 작년 11월 가격으로 돌아갔고, ‘도지코인’은 300원까지 내려갔다.

이는 외국인 거래가 제한된 국내 거래소에서만 벌어진 일로 해외거래소와 가격차이는 수십프로씩 벌어지며 가격 왜곡이 일어났다.

가상자산 업계 전문가는 전일 발생한 급격한 변동성과 역 프리미엄 현상은 국내거래소의 고립된 환경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극단적인 문제를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제 정치적 리스크가 금융 위기로 전이되며 ‘뱅크런’ 등의 사태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도 짚었다.

최화인 초이스뮤스온 대표는 “전일 일시적으로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서만 가격 왜곡이 발생한 것은 그만큼 한국 시장이 고립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실제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한 것을 투자자들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이성적 사고가 마비되는 공황상태에 빠지며 패닉셀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일 밤 사례는 금융위기가 심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며 “계엄령 사태가 빠르게 마무리 되며 다행히 가격이 안정을 찾았지만 만약 며칠간 지속됐다면 글로벌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11월 거래량이 전달보다 4배 이상 증가한 440조 원을 돌파했다. 가상자산이 대체 투자처로 급부상한 상황에서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과 개인 투자자 위주의 투자 환경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음이 켜졌다.

3일 본지가 가상자산 시황 플랫폼 코인게코의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11월 원화거래소의 총거래량은 440조 원(약 3186억 달러)을 기록했다. 이는 전달 100조 원에서 4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11월 초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가상자산 시장 활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선 전 6만 달러 후반에서 7만 달러를 오가던 비트코인 가격은 트럼프 당선 이후인 지난달 23일 한때 9만9655달러를 터치하며 10만 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다. 자금 유입으로 인해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들과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가볍고 유행에 민감한 밈코인까지 상승하는 상황이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 역시 “개인 투자자들이 ‘고위험·고수익’을 노리고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막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법인 투자 허용은 국내 거래소 산업의 안정화와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고위험 고수익 투자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들 역시 해외 거래소에서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등 과도하게 공격적인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친 가상자산 행보 기대감에 다양한 알트코인으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신청이 확대되고 있다.

리플, 솔라나, 헤데라 등 단일종목 ETF 뿐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리플 등을 담은 최초의 인덱스 ETF까지 승인을 신청하며 향후 다양한 가상자산 기반 금융상품이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월 SEC 수장 교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승인 시점은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승인 전까지 호재성을 안고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가상자산 시장 전반이 규제보다는 허용 방향으로 갈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출시를 준비하는 것”이라며 “다만 SEC의 수장교체와 함께 조직의 재정비에도 시간이 소요될 테니 상품 승인이 바로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상향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