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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다만 투자자의 반발에 대통령실이 허용 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금융당국은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전통자산에서 있던 현금이 대규모로 가상자산에 들어갈 수 있어서 금융당국이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거시금융 환경이 좋지 않아 주식과 부동산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그에 반해 가상자산 시장은 활성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를 막으며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는 더욱 요원해졌다. 가상자산업계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법인, 기관의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냈지만, 규제를 풀어주기는커녕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ETF 거래 중개마저도 꽉 막힌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거시금융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통금융에서의 자본이 유출돼 가상자산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정부 입장에서는 리스크"라면서 "한동안 국내서 투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제 업계에선 2단계법인 업권법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2단계법에는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스테이블코인 규제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공시업 ▲가상자산의 유통량 및 발행량 기준 정립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는 1단계법에서 구체화되지 못한 부분을 반드시 2단계에서 충족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초이스뮤온오프 대표)도 “이제까지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거대담론은 잡혔지만 업계에서 실감하는 디테일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법인들의 투자 참여, 현물 거래 외 상품 다양화 등의 내용을 2단계법에 담아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및 기업들의 해외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일 민주당은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15명 규모의 공관위를 발족했다. 공관위원 15명 중 현역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이 외부 인사로 7명은 여성, 3명은 청년으로 배치됐다.

당내에선 조정식 사무총장이 부위원장,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이 간사를 맡았고, 이재정 전국여성위원장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외부 인사로는 ■박희정 전 국무총리 직속 청년정책조정위원 ■박기영 전국공공노동조합연합 상임부위원장 ■박병영 좋은정책포럼대표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수연 세계웹툰협회 회장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 ■유사원 K-아츠크리에이티브 대표 ■김대식·박지희·최정민 변호사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제는 제도권 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암호화폐가 공식적으로 인정 받았다는 뜻입니다. 포브스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주목을 받게 될 거라고 평가했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선 FTX의 파산 사태처럼 거래소가 갑자기 파산한다든가 하는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화인 / 초이스뮤온오프 대표 (前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엄연한 제도권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명실상부한 말하자면 확인이 된 거거든요. 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저변이 확대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관이라든가 연기금 자금 같은 것들이 ETF를 통해서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