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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정부안 추진이 난항을 빚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놓고 관계기관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부안 마련에 진통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여당은 오는 11일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입법 방안을 논의하기로 해 주목된다.

9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에 10일까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정부안 제출을 요청했지만, 제출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융위,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어 10일까지 제출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 시행 이후, 발행·유통·공시·상장·스테이블코인 규율 등 시장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제·육성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민병덕·이강일·박상혁·안도걸·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김재섭·김은혜 의원 등이 관련 법을 발의한 상태다. 당초 민주당은 정부안이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의원 발의 법안을 병합 심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은과 금융위·기획재정부 간 이견이 커 통일된 정부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발행자 범위, 준비자산 요건, 한은의 관여 범위 등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디페깅(1 대 1 가치 붕괴), 대규모 환매, 지급결제 안정성 훼손 가능성 등을 이유로 강한 규율을 요구해왔다. 반면 정부·여당은 국내 산업 경쟁력과 혁신성을 고려해 ‘개방형 발행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KYC 우려’가 큰 상황이다. KYC(Know Your Customer·고객확인의무)는 금융거래에서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절차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가진 익명성 때문에 자금세탁, 탈세, 외환규제 회피 같은 위험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을 놓고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당초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위해 은행이 과반 지분을 갖는 ‘은행 중심(50%+1) 컨소시엄’에만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하지만 은행에 이같은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고 핀테크 기업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디지털자산 전문가인 초이스뮤온오프 최화인 대표는 “한은이 통화·외환관리 어려움을 내비쳐 시일이 걸리는 것도 있지만 디지털자산 제정법이다 보니 검토할 게 많아 물리적으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발행자 자격·심사 요건, 관련법 제·개정까지 따져볼 게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상황으로 정부안 마련이 난항을 빚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11일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병덕 의원은 이데일리에 “정부안이 10일까지 제출되지 않더라도 11일 민주당 일정대로 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12월에 당론 발의를 하고 내년 1월에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같은 일정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며 비트코인이 9만달러선 아래로 내려갔다. 전문가들은 연말까지는 조정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다만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비트코인 현물 ETF 매도 압력 완화 등이 맞물리면 내년 초에는 하락세가 반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 가상자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큰손들이 차익실현을 하면서 시장에 많은 물량이 풀렸고, 가상자산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스테이블코인으로 주도했던 자금에서 순유출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에 상장된 11개의 비트코인 ETF에서 최소 37억 9000만 달러(5조5921억원)의 자금 유출이 발생해 지난 2월 기록한 이전 최고 유출액(35억 6000만 달러)을 넘었다.

거시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과 중국의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석문 프레스토리서치 센터장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압력, 12월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등 거시 환경이 투자 심리를 약화시켰다”며 “가상자산 내부 요인으로는 중국 인민은행(PBOC)이 스테이블코인을 불법이라고 다시 확인한 점, 스트라태지의 비트코인 매도 가능성 언급 등이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지난 10월 10일 급락 이후 투자 심리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같은 가상자산 약세 흐름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주 개최되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12월에 금리를 인하 여부를 발표할지가 핵심 변수 중 하나로 거론된다. 정석문 센터장은 “단기적으로는 12월 FOMC 결과가 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며 “금리 경로에 대한 연준의 가이던스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이 회복기에 접어들었다는 전망도 나오기 시작했다. 코인베이스 인스티튜셔널은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이 점점 회복의 모습을 보인다”며 “유동성 회복,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열기 지속에다가 위험자산 전반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돼 가상자산 시장이 모멘텀이 다시 만들어지는 출발선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내 전문가들도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가상자산이 현상황에서 다시 큰폭으로 하락하는 부분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이클적으로 가상자산 가격이 현 시점보다 하락하더라도 일정시간이 지나면 복구가 될 것이라고 보이며, 저가 매수를 위해서 가격을 조금 떨어뜨리는 부분들은 유용하겠지만, 심리가 완전 무너져 버리면 시장을 다시 회복세로 전환시키기도 어렵기 때문에 코인런까지 가는 것은 ‘큰손’들도 부담일 것”이라며 “연말까지 이익실현을 위한 조정과 물량 해소가 어느 정도 이뤄지면 연초에는 전환도 기대할 수 있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중국에서도 민간 차원에서 많은 가상자산 거래와 채굴이 이뤄지고 있고, 스테이블코인은 원래 CBDC 위주의 정책 방향을 재확인한 정도이기 때문에 글로벌 가상자산에서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1, 2위로서 시장을 양분하는 업비트와 빗썸 간 점유율 격차가 다시 확대하고 있다. 빗썸은 월드코인 상장과 현금성 이벤트 등으로 끌어올린 점유율이 빠르게 하강하면서 빈약한 내실을 노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의 통화정책 완화 경계감이 높아졌고 금융감독원은 고위험상품 출시를 제약하는 등 빗썸의 본실력으로 점유율 확보가 쉽지 않은 국면이다.

금융사가 아닌 빗썸의 이 같은 '규제 외줄타기' 영업은 이번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 빗썸의 코인대여 서비스 '렌딩플러스' 이용자의 강제 청산이 대량으로 촉발돼 달러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인 테더의 시세가 5755원까지 치솟는 이상행태도 국내에서 이 거래소에서만 발생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태는 금융당국의 관리 부실과 빗썸의 무책임한 고위험 상품 운영이 빚어낸 예견된 결과"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지난 9월 말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상품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의 책임 경영을 확립해야 한다"며 "과도한 이벤트, 고위험 상품 출시 등 단기 실적에만 몰두한 왜곡된 경쟁으로 이용자의 신뢰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한 이유다. 이 자리에는 빗썸만 초청 명단에서 제외됐다.

빗썸은 윤민섭 숭실대 교수(디지털소비자연구원 이사)를 전략법무실 정책협력 이사로 영입하면서 규제당국과 보폭을 맞추려는 모습이지만 이에 따라 빗썸의 공격적인 영업이 제약받게 되며 점유율 하락이 심화할 수 있다. 업비트와 빗썸 간 상장 전략이 비슷할 경우 빗썸을 이용할 요인의 희석되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초이스뮤온오프에 따르면 빗썸은 9월 한 달 간 22건의 신규 상장을 추진하며 점유율 확대를 시도했으나 업비트의 상장 대응으로 빗썸의 점유율은 다시 하락해 단기적인 효과를 유지하지 못했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3분기 업비트에서 신규 상장된 가상자산 34종 모두 바이낸스 또는 코인베이스, 국내 원화 거래소에 이미 상장돼 있어 유동성 확보에 안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빗썸 역시 37종 중 1종을 제외한 36종은 타 거래소에 상장돼 있던 종목을 상장하는 등 두 거래소 모두 리스크를 최소화해 투자자에게 안전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상장 전략을 구사했다"고 짚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352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위반 건수만 약 860만 건에 달하며 역대 최고 수준이다.

1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6일 두나무의 특금법 위반에 대해 총 3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부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이는 지난 2월 영업일부정지 3개월 제재 이후 두 번째 중징계로, 가상자산사업자 중 가장 큰 규모다.

FIU는 지난해 8~10월 두나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 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 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을 적발했다. 두나무는 실명확인증표 원본 대신 복사본이나 재촬영 파일을 징구하는 등 부실한 고객확인을 했으며, 위험등급이 상향된 고객 거래를 추가 조치 없이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FIU는 “두나무 측 의견을 청취한 뒤 과태료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두나무는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강화와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반응은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위반 건수에 비해 과태료 수준이 예상보다 낮아 두나무가 선방했다”고 말했다.

FIU가 논의 중인 최고 제재 수위보다 완화된 처분이 내려지면서, 정치권의 ‘초강력 제재’ 주장과 달리 금융당국이 합리적 선에서 결론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전문가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이번 결정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산업을 규제 일변도로만 보지 않겠다는 신호”라며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시장 확대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두나무는 지난 2월의 영업정지 등 제재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이번 과태료 역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업계는 이번 제재가 향후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규제 기준점(바로미터)이 될 것으로 보고, 대응 준비에 나서는 분위기다.

1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월 26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으로 두나무에게 영업일부정지 3개월 및 임직원 제재 처분을 한 데 이어 특금법 위반 875만 건에 대해 352억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FIU는 그간 합리적이로 엄정한 조치를 내리기 위해 4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 및 2차례의 쟁점 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FIU는 지난 2024년 8월 20일부터 9월 13일,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두나무에 대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적발된 특금법 위반사항 중 약 860만 건에 대해 총 352억 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FIU는 과태료 부과 관련 내용을 두나무에 사전 통지한 후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두나무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이번 제재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에 규제 일변도로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최 대표는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가상자산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 거래소들의 역할이 적지 않을 텐데 그를 염두에 두고 금융당국이 합리적인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단, 두나무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최종 과태료는 향후 더 적은 액수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두나무는 지난 2월 신규 고객 가상자산 이전 금지 등 일부 영업정지 3개월, 대표 문책경고, 직원 2명 면직, 견책 5명, 주의 2명 등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한 바 있다.

회사는 지난 3월 FIU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과 함께 영업일부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