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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얻은 소득에서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지방세 포함 22%)를 세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당초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말 도입돼 202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과세 체계 확립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선 업계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가 미비할뿐더러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도 폐지돼 산업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과세할 경우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는 전반적으로 권리는 지켜지지 않는데 의무만 부과하는 꼴”이라며 “인프라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투세도 폐지된 마당에 가상자산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가상자산 규모가 큰 시장인 미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내년부터 출범하는데 현재와 같은 입장을 유지할지 아직 모른다”며 “미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다”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과세안이 관철될 시 국내 거래소가 단순 ‘환전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의 거래수익에 대한 과세 시점을 달리함에 따라 국내 거래소 이용자들에게만 과세를 하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어 국내 거래소 이용이 급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소소위)를 열고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거래내역 파악이 어려운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고 수익금을 원화출금 할 때만 공제 한도 내에서 국내거래소를 통해 인출하게 되면 거래소들의 수익은 급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 거래소들의 수수료 수익의 경우 거래금액 마다 0.04~0.05% 수준으로 거래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입출금의 경우 거래액과 상관없이 회당 1000원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이에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는 하지 않고 입·출금용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거래소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 대표는 “가상자산 시장은 글로벌 이동이 자유롭고 거래도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해외 거래내역을 명확히 입증하기가 어렵다”며 “가상자산 시장 구조를 잘 아는 이들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과세를 회피할 수 있어 현 상황에서 과세안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안에 혼란에 빠졌다. 정부·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와 야당의 ‘가상자산 과세 내년부터 시행’이 팽팽하게 맞붙으면서 가상자산 투자자는 물론 관련 업계도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기관 자금을 유입시키는 것은 물론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등 웹3.0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반면 한국은 가상자산기본법도 없는 상황에서 소득 과세라는 복병이 등장한 것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소관위원회 회부 요건인 7만 건을 넘어섰고, 일부 투자자들은 서울 여의도와 강남, 상암 일대에 시위 트럭을 보내고 있다. 건전한 자산이 아니라며 부정적인 취급을 하면서도, 수익에 대해선 세금을 거두려는 의회와 당국의 이중적인 태도 때문이다.

반발이 심해지자 정치권도 둘로 나뉘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여당이 야당에 과세 유예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250만 원이었던 공제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과세 자체에 대한 저항도 물론 있지만, 국회와 정부가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다는 점이 저항을 키우고 있는 것”이라면서 “만약 우리 국회가 트럼프처럼 가상자산 친화적 스탠스를 취해 왔다면, 과세에 대한 저항도 이렇게까지 크진 않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국내 규제 환경이 가상자산이 자산으로서 가질 수 있는 법적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가 또 다른 규제처럼 인식돼 더 큰 저항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의 사임 소식이 전해지며 알트코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그간 가상자산에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겐슬러 위원장의 사임으로 가상자산 산업 규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SEC 수장이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인사로 선임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시장은 즉각 반응하는 모양새다.

이번 상승장의 특징은 기존 국내 시장 가격이 해외보다 더 비싼 ‘김치프리미엄’과 달리 해외거래소 가격이 더 높은 ‘역프리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원화거래소의 외국인 거래가 제한되다 보니 미국이 주도하는 이번 상승장에서 국내 거래소 가격 상승은 해외 보다 한 박자 늦게 반응하고 있는 셈이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지금 코인장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보니 국내 거래소들은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의 상승률을 보고 뒤따라 반응하고 있다”며 “메이저 글로벌 코인을 중심으로 알트코인 초기 상승이 집중되고, 이어 하위 코인들로 낙수효과가 번지는 상황은 과거 2021년 상반기 불장 초기에서 보였던 상황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상승하는 코인들이 모두 개별 이슈가 있어서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친 가상자산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는 데다 겐슬러 의장까지 사임을 밝히며 시장 전반에 대형 호재로 작용, 메이저 코인 중심으로 먼저 반응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코인과세 공제한도 5000만 원 상향안에도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층의 자산증식 기회의 차단이자, 기성세대에 의한 ‘사다리 걷어차기’로 해석하면서 본질적으로 가상자산 투심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때마침 찾아온 활황장 속에서 과세에 대한 시장의 동요가‘뜨거운 감자’가 됐다.

민주당은 공제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할 경우, 과세 대상자가 극히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로 5000만 원 넘는 수익을 올리려면 수익률을 5%로 잡았을 때 투자금이 10억 원이 넘어야하는 만큼, 소수 고액자산가만 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778만 명 중 고액이라고 할 수 있는 1억 원에서 10억 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는 10.1만 명이다. 이보다 투자 금액이 많은 10억 원 이상 투자자는 3500명에 불과해 1억 원 이상 투자자는 전체의 1.33% 수준이었다.

다만,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민주당이 본질적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 심리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10억을 투자해 5% 수익률로 5000만 원을 벌려는 것이 아닌 5000만 원으로 10억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인데, 공제한도 상향은 이런 투심이나 성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에반젤리스트는 공제액 상향으로 실제 세금을 낼 투자자가 줄어드는 것과 별개로 세금을 낼 일말의 가능성이 투자자들에게 ‘사다리 걷어차기’로 느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실제로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내는 사람이 적다고 해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은 시드로 큰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꺾어 버린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라면서 “이는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2030세대를 비롯해 최근 늘어나고 있는 4050세대에서까지 큰 심리적 저항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