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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NFT(대체 불가능 토큰) 시장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NFT 마켓플레이스와 플랫폼은 잇따라 폐업하고 있다. 1월에는 KT가 운영하던 NFT 플랫폼 ‘민클’이, 4월에는 네이버 NFT 마켓 ‘팔라’가 서비스 종료를 알렸다. SOOP(아프리카TV)이 운영하는 ‘AFT마켓’도 8월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NFT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은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상자산으로 인정되는 NFT를 발행한 사업자는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매뉴얼에 따르면 가상자산 판단 여부만 아니라 사업추진 계획서와 대주주 현황 등을 기술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반발로 기업이 자체적으로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모호한 사례가 많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NFT의 가상자산으로서 판단 기준을 정한 것이 사후규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되면 관련 조직과 인력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하는 부담이 생겨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한국 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는 “가상자산으로서 NFT는 글로벌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서 영내 규제로 효과성을 발휘하기는 어렵고,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로서만 작용하는 상황”이라며 “불명확한 정의로 사업자와 이용자가 규제의 영향에 대해 파악하고 대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과징금 및 징역 등 처벌 위주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더해, 거래소에 과한 책임을 지우고 실질적인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보완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런 규정이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처벌 위주의 규제라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거래소 중심의 규제다 보니 발행자들에 대한 문제 및 사업적 진행을 알 수 없는 사기성 코인 등에 대한 책임이 발행 업체가 아닌 거래소가 지게 되는 구조로, 과도하게 거래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불법 코인을 발행해서 판매하는 당사자에 대한 처벌 등 실질적인 문제 핵심 요인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짚었다.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재선 가능성이 커지며 대선테마로 묶인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 그간의 낙폭을 빠르게 되돌리고 있다.

또 지난 주말 그간 가격 조정 원인 중 하나였던 독일의 대규모 비트코인 물량 매도도 끝이 나는 등 비트코인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하며 하반기 고무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가상자산의 우호적인 트럼프 후보 당선이 확실시되며 시장 분위기가 전환됐고 기관 ETF 유입세도 강해졌다”며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대규모 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흐름이 달라진 것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최우선 목표인 ‘투자자 보호’를 충족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만으로는 국내 투자자와 해외 투자자 간 투자환경 차이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1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업계에서는 법이 해외 규제와의 차이가 커 오히려 국내 투자자가 피해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가상자산은) 기존에 없었던 자산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 금융과 같은 형태의 규제를 적용할 때 이용자 보호가 될지 알 수 없는 것”이라며 “규제만 강화돼서 해외 거래소에 비해 국내 거래소의 위상이 축소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코인시황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8일 오후 4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12.18% 하락한 5만5632달러를 기록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도 9.98% 내린 7944만원에 거래됐다. 코인마켓캡 기준 지난 3월 14일의 역대 최고치(7만3750달러) 대비 24.27% 떨어진 수치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지금의 가격 하락은 전반적인 매수 감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또한) "비트코인이 자산의 실질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인 지를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조정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