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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래소들이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가상자산 위믹스를 통해 유의기간 동안 3억 원에 가까운 수수료 수익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거래유의종목 지정 등 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3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위믹스는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된 3월 4일부터 이달 20일까지 6주간 국내 4개 거래소에서 약 3100억 원어치가 거래됐다. 이 기간 거래량이 가장 많은 빗썸에서는 약 2800억 원, 코인원에서는 210억 원의 거래대금이 발생했다.

거래소들은 이를 통해 총 3억 원 이상의 수수료 수익을 냈을 것으로 보인다. 빗썸의 경우, 이용자들이 수수료 쿠폰을 사용했을 때를 가정한 수수료율 0.04%를 기준으로 약 2억2300만 원, 코인원은 기본 수수료율 0.2%를 기준으로 약 8300만 원을 벌어들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는 거래유의종목 지정에 장점과 단점이 모두 존재하기는 하지만, 투자자보호를 위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현행 상장폐지 절차보다 더 나은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상폐에 따른 피해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현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책임 소재 강화를 위해 유의종목으로 벌어들인 수수료 일부를 ‘투자자보호 장치 기금(가칭)’ 등을 조성하는 데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거래소가 상장과 상폐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구조가 있어야 신중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내 프로젝트 한정으로 거래지원 종료 후 재단이 상장가에 가상자산을 전량 인수하도록 하는 것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 대표는 “거래유의종목 지정이 정말 투자자보호 기능을 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서 “형식적인 대응보다는 상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대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바이가 블록체인 산업의 음성화를 부추기는 자금세탁과 탈세의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산가들은 세금과 규제를 피하기 위해, 블록체인 사업자들은 실체 없는 프로젝트를 내세워 두바이를 찾으며 블록체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두바이의 규제 허점과 금융 비밀주의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구로 삼아 ‘합법을 가장한 탈법’이 반복되는 고리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EBN 취재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두바이에서 ‘자금세탁용 코인’ 발행이 성행하며 이를 통한 자산가들과 코인발행 업자간 기생적인 탈세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바이는 이른바 ‘가상자산 자유구역’을 표방하며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을 유치해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실체 없는 프로젝트가 대규모 자금을 유입시키고, 이를 다시 외주비·마케팅비 명목으로 회수해 코인을 소각하는 일련의 세탁 구조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의 프로젝트를 내세워 법인을 세우고, 수 백억원 규모의 자금이 ‘투자’라는 명목으로 오가지만 실제 사업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최화인 초이스뮤스온 대표는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있는 단체 대화방이나 텔레그램 방에서는 두바이에 갈 기업을 모집하는 글들을 종종 볼 수 있다"며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자금세탁 형 코인 발행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자금세탁용 코인' 발행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는 한 업계 관계자는 "세탁 한 번 해주고 앉은 자리에서 수억원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혹한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또 "컨퍼런스 참석 목적으로 두바이에 방문했지만 중개업자를 통해 이 쪽(자금세탁용 코인 발행)에 눈을 뜬 이들도 있다"고 했다.

결국 자생력 있는 사업 분야나 킬러앱을 개발하지 못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기생적인 형태로 자산가들의 탈세에 이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두바이의 금융 시스템은 감시가 느슨하고, 실명제가 적용되지 않아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1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이하 DAXA)는 4월 3주차인 오는 18일까지 위믹스의 거래유의 종목 연장, 해제 또는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할 예정이다.

닥사는 지난 2월 28일 발생한 위믹스의 88억원 규모 해킹에 대해 명확한 소명, 피해자 보상방안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위믹스를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닥사가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가 결정될 경우 닥사 회원사에서는 위믹스의 거래가 중단된다. 현재 위믹스는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원화마켓에 모두 상장되어 있다. 앞서 위믹스는 지난 2022년 12월 닥사로부터 유통량 공시 위반을 이유로 상장폐지됐으나, 지난 2023년 코인원을 시작으로 다시 상장된 바 있다.

위믹스 재단은 해킹사태 후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상에 나섰다. 해킹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를 '플레이 브릿지'를 빠르게 복구하고, 탈취된 물량의 3배가 넘는 287억원 규모 위믹스 바이백(시장매수)을 밝혔다. 100억원 규모의 위믹스 코인에 이어 2000만개에 달하는 위믹스를 추가로 매수하기로 한 것이다.

해킹사고를 겪은 다른 국내 가상자산 재단이 바이백 없이 대응하거나, 해킹당한 물량만 매수한 것과 대조적이다. 재원은 위메이드 전사 차원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단 가격 변동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재상폐'는 부담스러운 결정이다. 많은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해킹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은 지금, 보안 수준만큼이나 재단의 사후대책이 충분한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결국 (닥사 등)모든 원칙의 큰 목적은 이용자 보호"라면서 "여러 요소를 주의깊게 봐야겠지만, 단순히 기계적으로 상장폐지를 한다면 목적 없는 방법론에 매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법인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에 본격 돌입했다. 거래소들은 큰 손으로 불리는 법인의 자금 유입이 향후 시장 판도를 흔들 수 있어, 다양한 전략을 통해 법인 고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법인 고객 거래를 위한 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다. 빗썸과 코빗은 지난 8일부터, 업비트는 지난 10일부터 법집행기관 계좌 개설을 안내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거래량이 단기간 급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법인 고객을 유치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침체돼 적극적인 거래보다 신중을 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개인 거래에 비해 법인 거래는 하나의 계좌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순위 자체가 바뀌지는 않아도 비중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하지만 금융당국이 정한 가이드라인보다 시기가 늦어지고 있어 지금 당장의 변화는 크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 회원 선점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던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일제히 관련 공지와 팝업 안내를 내렸다. 거래소 자체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소통 과정에서 당국의 ‘눈치 주기’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3일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법인 회원 모집에 적극적이던 일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관련 공지 및 팝업 안내문 등을 일제히 내렸다. 앞서 국내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 중 업비트, 빗썸, 코빗은 지난달 말부터 법인 회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중략)

이들 거래소는 1일 오후 관련 내용을 대부분 일제히 내린 상황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인 계좌 관련 지침이 아직 나오지 않아 우선 공지를 내렸다”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도 “수정 및 보완 사항이 있어 배너 안내 등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들 관계자는 모두 거래소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공지 등을 내렸고, 공지나 팝업과 별개로 법인 회원가입 문의는 계속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국의 입김이 전혀 작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있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이런 일들이 업계에 종종 있어 왔다고 했다. 최 대표는 “2017년 연말에도 금융투자사나 증권사들이 가상자산 산업에 진입하려다 일제히 철회했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당국은 개입한 바가 없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업계가 무언가를 진행하려다 일제히 멈추는 것이 당국 가이드 없이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국의 보이지 않는 영향력에 상황이 갑자기 바뀌는 것은 시장이 자율적인 형태로 움직이지 못하고 관의 주도하에 움직이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단계적 허용이 결정된 상황인데도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깨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보통 정책을 펼칠 때 업계와도 시차 등을 조율할텐데, 지금처럼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당국 정책은 물론 거래소에 대한 신뢰를 모두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국 역시 강제적인 지시 사항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관계자는 “(법인 회원 모집 광고를) 당국도 인지하고 있었고, 관련 소통도 있었다”면서 “강제적인 지시는 없었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거래소들이 (적극적인 모집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해 내린 걸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법인 관련 내용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는데, 거래소들이 서두른 감이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