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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 위기에 놓이며 굳어지고 있는 거래소 독점체제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오는 3월부터 실명계좌 제휴은행을 NH농협에서 KB국민은행으로 변경하는 빗썸이 신규고객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 측에 영업정지 처분을 골자로 하는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비트는 오는 21일 열리는 제재심의원회 전까지 의견서를 통해 소명 기회를 갖게 되며, FIU는 제재심 이후 제재를 확정할 예정이다.

업비트의 제재가 확정될 시 영업정지 기간(최장 6개월) 기존고객들의 거래 및 신규고객 가입 등에는 문제가 없지만 신규 가입자에 한해 외부로 가상자산 전송을 할 수 없게 되는 일부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보통 가상자산 외부전송의 경우 해외에 먼저 상장돼 있는 코인을 해외거래소를 통해 매수해 놓은 뒤 국내 상장할 때 들여와 차익을 보는 형태로 많이 이뤄진다”며 “이러한 거래형태를 보이는 이용자들은 이미 업비트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들로 이번 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거래소 이용자가 아직까지 업비트 계좌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제재로 인해 신규 가입을 하지 못하고 빗썸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적다”며 “오히려 빗썸의 공격적인 이벤트가 점유율을 일부 높여줄 수는 있겠지만 전체 시장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는 지켜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신규 고객 거래 제한 등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업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1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심사 과정에서 5~60만건 가량의 고객신분확인(KYC)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징계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오는 21일 예정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금융위가 제재하고자 하는 부분은 미신고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인데 국내 투자자 중 대다수는 원화 거래를 이용하기 때문에 당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업비트만 중징계를 받는다면 다른 거래소로 이용자들이 옮겨 갈 가능성이 있지만 제재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가상자산 정책 법정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제2차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2단계법 추진에 대해 논의했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온다. 오히려 이번 회의에서 윤곽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법인계좌 허용은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아 “실효성 없이 아젠다만 계속 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가상자산위는 주요 논의 주제 중 하나로 이용자보호를 위한 투명한 상장·공시제도 마련을 언급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를 통해 시행 중인 거래지원 모범사례(자율규제)를 효율화하고, 자본시장 공시에 준하는 공시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자본시장 공시와 비슷한 수준의 공시제도 도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가상자산 시장은 자본시장과 비교하면 굉장히 초기적인 형태인데, 강도 높은 공시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프로젝트들이 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번 회의에서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이 아예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날 김소영 부위원장은 “법인 실명계좌 허용은 총 12차례 분과위원회 및 실무 TF 논의 등을 거쳐 정책화 검토가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라면서 “빠른 시일 내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후속 절차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원회 보고란 (법인계좌 허용 관련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해 다시 한번 의견을 구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는 법인계좌 단계적 허용의 첫 단계가 빨라야 다음 분기에 개최될 3차 회의 이후로 미뤄진 것을 뜻한다. 수시 개최라는 예외가 있지만, 가상자산위는 분기당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투자목적의 법인계좌가 올해 안에 허용되긴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최화인 대표는 “산업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을 규제만 조밀해지는 것 같다”면서 “STO(토큰증권)나 법인계좌 등 실질적인 사안들은 진척되거나 매듭짓지 않고, 규제 논의에 대한 아젠다만 계속 던지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케이뱅크가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모습이다. 트럼프 정부의 친(親)가상자산 정책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거래 확대로 수수료 수익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국내 규제 완화로 이어져 신사업에도 시동을 걸 수 있어서다.

트럼프 후보 당선으로 가상자산 투자심리가 살아나자 거래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가상자산분석업체 뉴헤지(New Hedge)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가상자산거래량은 2조9000억달러(4240조원)로 2021년 5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가상자산 거래량 급증으로 케이뱅크 수수료수익이 늘어날 전망이다.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했던 2021년 케이뱅크의 두나무 펌뱅킹수수료는 295억원를 기록했다. 거래가 부진했던 2023년에는 124억원으로 반토막 수준이었다.

케이뱅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IPO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케이뱅크는 2020년부터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실명확인계좌 제휴를 맺고 있다. 업비트는 케이뱅크와 제휴 이후 1위 업체로 올라섰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 “업비트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제휴사인 케이뱅크 역시 거래량 증가에 따라 수수료수익이 늘어날 것”이라며 “수수료수익 확대는 기업가치 평가 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인계좌가 허용될 경우 케이뱅크는 또 한 번의 성장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한국을 제외한 해외 대부분 가상자산 시장은 법인거래가 개인거래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미국에서는 법인거래 비중이 90% 이상인 것으로 알려진다.

금융당국도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가상자산 규제 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법인의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최 대표는 “미국이 친 가상자산 정책에 전향적으로 나서면 다른 나라들도 규제를 완화하고 따라갈 수 있다”며 “이번에 빗썸이 실명확인계좌 제휴를 NH농협은행에서 규모가 더 큰 KB국민은행으로 바꾼 것은 법인계좌 허용 등 규제 완화 기대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오는 3월부터 실명발급 계좌(실명계좌) 제휴 은행을 NH농협은행에서 KB은행으로 바꾼다. 이를 통해 고객 접근성이 더 넓어진 빗썸이 업비트를 제치고 1위에 등극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오는 3월 24일 오전 11시 기점으로 원화 입출금 제휴 은행을 KB국민은행으로 변경한다. 앞서 빗썸은 지난해 9월 NH농협은행과 6개월 계약 연장한 데 이어 지난해 3월 제휴 은행 변경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고객이 제한적이고 가상자산 계좌 개설이 까다로웠던 NH농협은행에서 제휴 은행이 시중은행으로 바뀐 만큼 빗썸의 시장 점유율 상승은 기대할 수 있으나 업비트를 역전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익숙한 플랫폼을 계속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은행 전환만으로 무조건 이용자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빗썸의 경우 이용자가 많았고 유동성이 풍부했기 때문에 NH농협은행보다 접근성이 높은 KB국민은행으로의 은행 전환은 장기적으로는 고객 수를 늘리기 좋은 환경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