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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인협회와 국회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포럼의 공동주최로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25 4차 산업혁명 파워코리아(Power Korea) 대전'이 열렸다. 행사엔 120여 명의 기관 및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초이스뮤온오프 최화인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원화 기반의 독자적 유통시장을 가진 한국의 특수한 환경에서 수요가 형성되고 환율 계산 없이 직관적으로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장점과 더불어 결제·정산 편의성이 높아 대중 수용성이 크다”면서 “이러한 경쟁력은 결제·송금·투자뿐 아니라 기업 재무와 공공정책까지 폭넓게 확장될 수 있어 한국형 디지털 금융 혁신의 핵심 수단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오는 10월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제휴 계약이 만료되는 가운데 업계에선 재계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가 오는 10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제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업비트는 케이뱅크와 이번엔 재계약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크게 ▲시스템 안정성 ▲고객 편의성 ▲금융당국의 우려 등으로 꼽힌다.

우선 케이뱅크는 이미 업비트와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운영 중이다. 업비트가 새로운 은행과 맺는다면 이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특히 올 하반기 일부 상장사와 전문 투자사 등을 대상으로 법인 거래가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업비트가 케이뱅크와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가상자산 전문가인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업비트가 케이뱅크와 재계약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합을 맞춰왔기 때문”이라며 “케이뱅크의 경우 계약이 종료되면 전체 수신 금액의 20% 정도가 빠져나갈 수 있어, 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업무적인 배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금융·기술 분야에서 쓰이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다. 이름은 대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을 만들고, 그 틀은 정책 방향, 투자자의 의사결정, 언론의 서술 방식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같은 대상을 두고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규제의 범위가 달라지고, 시장이 형성되는 방식도 달라진다. 결국 용어의 선택은 전략의 선택이며, 산업을 주도하는 세력이 시장 언어를 장악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용어 변화가 보여주는 권력 지도 : '암호화폐'vs'가상자산'vs'디지털자산'

2009년 비트코인의 등장은 '암호화폐(Cryptocurrency)'라는 이름과 함께 출발했다. 당시 주도권은 개발자와 기술 커뮤니티에 있었고, 이들은 중앙정부의 화폐 발행권 독점에 맞서는 탈중앙화의 철학을 내세웠다. '암호화폐'라는 말은 곧 암호학적 보안성과 네트워크 자율성을 상징했고, 사용 행위 자체가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선언이었다.
그러나 2017년, 가격 폭등과 ICO 열풍을 계기로 각국 정부와 규제기관은 위험성과 불법 가능성을 강조하며 '가상자산(Virtual Asset)'이라는 이름을 부여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2019년 이를 국제 기준으로 확립하면서, 규제·감독·과세의 틀이 공식화되었다. 기술적 이상은 뒤로 밀려났고, 위험 관리와 통제가 우선시되었다.
그리고 2020년대, 글로벌 금융기관과 대형 운용사들이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디지털자산(Digital Asset)'이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블랙록, 피델리티, JP모건, 골드만삭스 등은 블록체인 기반 자산을 금융 인프라로 정의하며, 암호화폐를 넘어서 토큰화 증권(STO), 디지털 채권, 실물자산 토큰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했다. '가상'이라는 뉘앙스를 지우고 제도권 금융의 언어로 흡수한 셈이다.

'이름 바꾸기'는 곧 전략의 전환

산업의 주도권은 언제나 용어를 선점한 세력이 차지한다. '인터넷 전화'가 'VoIP'로, 'P2P 대출'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으로 바뀌며 규제와 시장 구조가 재편된 것처럼, 암호화폐 산업의 용어 변화는 권력 이동의 기록이다.
'암호화폐'에서 '가상자산', 다시 '디지털자산'으로 이어지는 궤적은 기술 이상주의에서 규제 관리 체제로, 그리고 제도권 금융의 통합 전략으로 이동한 가치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름은 산업의 정체성과 제도적 운명을 가장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길잡이다.
따라서 차트나 지표를 해석하기 전에 먼저 '이름'의 변화를 살펴야 한다. 어떤 세력이 규칙을 만들고, 시장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가 이름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용어를 읽는 능력이 곧 시장의 미래를 읽는 힘이다. 오늘날 '스테이블코인'이나 '디지털자산' 같은 새로운 금융 용어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2023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게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공개 의무가 부여됐지만 형식적인 신고 방식으로 인해 시장 폐쇄성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국회에서도 사무처 직원들은 보유한 가상자산을 비교적 곧이곧대로 신고하는 반면 국회의원과 그 직계가족의 경우 매매가 이뤄지고 난 후 '짜투리 코인' 위주로 공개하고 있다.

22일 '2025년 국회고위공직자 재산정보 공개본'에 따르면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위원 A 씨는 가상자산 5억3000만원을 신고했다. 기존에 보유한 2억1200만원에 투자금 증액으로 3억1800만원을 추가하면서다. 수석비서관 B 씨의 배우자는 5200만원, 수석전문위원 C 씨의 장남이 5300만원, 이외에 3명이 수백만원 수준의 가상자산을 각각 신고했다.

사무처 직원 총 36명이 이 같이 신고한 것과 달리, 22대 국회의원 298명들은 사실상 빈껍데기에 불과한 가상자산 공개를 하고 있다는 평가다. 디지털자산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뮤캅스에 따르면 1개 미만(소수점 단위 규모)으로 신고된 경우가 다분하며, 자산 가액이 0원인 경우도 15건이 집계됐다.

이 같은 국회의원들의 태도는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성실한 신고가 되레 당내 공천을 비롯한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 다. 특히 거대 양당 소속이 아니며 디지털 분야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45종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전부 매각했다고 공개했다.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가 사실상 '음영지역'에 있다는 점에서 국내 시장의 폐쇄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개본에 신고된 가상자산 종목은 126종으로 국내 원화 거래소 상장 71종, 상장폐지 31종, 미상장 21종이었다. 이 중 글로벌 유통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국내 일부 거래소에만 지원되고 있는 종목들도 상당수로 '묻지마 투자'나 '김치코인' 열풍에 편승한 흔적도 확인된다.

우선적으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매매 내역을 투명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현행의 형식적인 신고 방식은 성실 신고자를 오히려 투기꾼으로 왜곡하는 '성실 신고의 역설'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디지털자산에 대한 투자자산으로서의 정당성 부여, 성실 신고자에 대한 긍정적 프레임 확립, 단순 잔량 및 더스트(거래 후 남은 극소량의 디지털자산) 제외, 매매 내역 중심 보고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10명 중 2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했지만 신고 현장에선 소수점 여덟째 자리 '더스트 코인'까지 기재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정작 성실 신고자를 '투기꾼'으로 왜곡하는 역설을 낳으면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초이스뮤온오프의 가상자산 보안·분석 플랫폼 뮤캅스는 공직윤리시스템에 등록된 22대 국회의원 298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기반으로 이들의 디지털자산 보유 현황(2025년 3월27일 기준)을 발표했다.

보유 신고 의원은 전체 의원의 18.12%인 54명으로 신고돼 국민 디지털자산 이용률인 18.76%와 유사한 규모였다. 이 중 본인 직접 보유는 전체 의원의 3.69%인 11명에 불과했고 신고 의원의 79.63%는 자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직계 가족 보유였다.

국회의원 당사자가 직접 보유한 비율은 20.37%(11명)이며 직계존비속(부모, 배우자, 자녀)이 보유한 비율은 79.63%(43명)였다. 구체적으로 전체 보유자 중 정당별 비율은 더불어민주당이 28명으로 51.85%를 기록해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의힘이 23명으로 42.59%, 조국혁신당이 2명으로 3.71%, 개혁신당이 1명으로 1.85%로 나타났다.

보유자산 규모별로 보면, 100만원 미만이 68.5%(37명),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18.5% (10명),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9.3% (5명), 1억원 이상 3.7% (2명)이었다. 대다수 의원은 소액 투자 위주로, 일반 국민(보유자의 약 66%가 50만원 미만)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뮤캅스는 "평균 연령대가 50대 이상인 의원들이 부동산·주식에 비해 낯선 자산군에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산가치가 없는 보유량을 신고한 사례를 보면, 1개 미만(소수점 단위 규모)으로 신고된 경우가 다분하며 자산 가액이 0원인 경우도 15건이 집계됐다.

또 디지털자산 신고 시 소수점 여덟째 자리까지 신고하는 규정으로 신고의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신고도 상당수 있었다.

아울러 디지털자산 보유를 신고하기 전 보유량을 전량 매도하거나 거래소 계정을 탈퇴하는 방식으로 디지털자산 보유 흔적을 '지우는' 사례도 일부 발견됐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현행의 형식적인 신고 방식은 성실 신고자를 오히려 '투기꾼'으로 왜곡하는 '성실 신고의 역설'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투자자산으로서의 정당성 부여, 성실 신고자에 대한 긍정적 프레임 확립, 단순 잔량 및 더스트(거래 후 남은 극소량의 디지털자산) 제외, 매매 내역 중심 보고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거래소와 콜드월렛 자산에 대한 국제 협력 체계 마련을 통한 검증 장치 강화 마련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