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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이 운영 경비 충당을 위해 32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도한다.

코빗은 2일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매도 계획을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코빗은 오는 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디지털자산거래소 업비트·빗썸을 통해 비트코인 25개를 매도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기준 해당 물량의 평가액은 약 32억7050만원이다. 코빗은 매도 목적에 대해 “인건비 등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매도”라고 밝혔다.

앞서 코빗은 지난해 1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임기가 만료된 오세진 대표를 재선임했다. 오 대표는 2020년 1월 취임한 뒤 2022년 말 한 차례 연임했다. 이번 재선임 결과에 따른 세 번째 임기는 2028년까지다.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등이 대주주인 미래에셋컨설팅은 코빗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네이버·두나무, 미래에셋·코빗의 합종연횡이 가속화 되면 금융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디지털자산 전문가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은 네이버와 두나무, 실물기반토큰(RWA)는 코빗을 등에 업은 미래에셋이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분야”라며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이 합종연횡하는 대전환 시점에 여러 국내 플레이어들이 국내외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이 도입 8년여 만에 ‘금가분리’(금융사의 가상자산 지분 소유 금지) 원칙을 재검토한다. 전통금융과 디지털자산 기업이 결합하는 글로벌 합종연횡 트렌드에 맞춰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시장에서는 네이버·두나무 합병, 미래에셋·코빗 인수 추진과 맞물려 제도 변화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투기나 시장 혼선 등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금가분리는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디지털자산을 보유하거나 매입·담보 취득·지분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13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금가분리를 포함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금가분리는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금융위·금감원의 감독 과정에서 사실상 규제처럼 작동해 왔다. 이 결과 지난 8년여 동안 금융사의 디지털자산 지분 투자 등이 금지돼 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 등 해외에서는 전통 금융기업이 디지털자산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서클 인터넷 그룹, 리플, 비트고,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팍소스 등 5개 기업이 신청한 국법신탁은행(National Trust Bank) 인가를 이번 달에 조건부 승인했다. 블랙록, 코인베이스, 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은 스테이블코인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과 전통자산과의 하이브리드 금융 상품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업 간 합종연횡이 빨라지고 있다. 네이버 금융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과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지난달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하는 등 합병에 나섰다.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등이 대주주인 미래에셋컨설팅은 디지털자산 거래소인 코빗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등 내년에 실물기반 토큰(RWA) 시장도 주목받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국내외 합종연횡 트렌드를 고려해 이제는 ‘금가분리’ 원칙을 테이블에 올려 놓고 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안도걸 의원은 “현재 결정된 건 없지만 내년 국회 논의가 본격화 되면 금가분리 결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본적인 방향성은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개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글로벌 금융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게 열린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겠다는 뜻이다.

시장에서는 집권여당의 이같은 개방적 입장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디지털자산 전문가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은 네이버와 두나무, RWA는 코빗을 등에 업은 미래에셋이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분야”라며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이 합종연횡하는 대전환 시점에 여러 국내 플레이어들이 국내외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당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을 이달 중에 확정하기로 하면서 입법 향배가 주목된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무엇을 얼마나 양보할지, 법안 최종 처리 시점이 언제일지, 코인 리스크나 제도적 빈틈을 해소할 안전장치는 있는지 등을 남은 쟁점으로 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업계 안팎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와 한은 간 쟁점별로 이견이 커 절충점을 찾기 어려워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11일 급물살 분위기로 바뀐 것은 대통령실과 집권여당 강력한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임기 1년도 안 된 새정부와 거대 여당이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재명정부는 국정과제에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신속 마련’ 내용을 담고 관련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기획재정부 퇴임 이후 코인 업계에 몸담았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원 사격’을 했다. 민주당은 잇단 토론회를 열고 속도감 있는 처리를 강조해왔다.

10일 정부안 제출이 불발되자 여당 내부에서는 한은 책임론이 제기되며 반발 기류가 불거졌다. 금융시장과 인공지능(AI)의 빠른 접목, 나스닥의 토큰거래 허용 추진, 스테이블코인을 속속 도입하는 미국 페이팔 등 해외 사례도 시급한 입법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이같은 직간접적 영향으로 금융위, 한은이 보다 속도감 있게 절충점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참조 이데일리 12월11일자 <“한은 기득권에 스테이블코인 막혀”…與, 한은에 직격탄>)

그러나 시장에서는 11일 민주당 발표를 뉴스로 접하고도 여전히 불안한 분위기다. 남아 있는 쟁점의 ‘불씨’가 있어 입법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우선 금융위와 한은이 어떤 내용으로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가 불확실하다. 핵심은 한은이 기존 입장에서 무엇을 얼마나 양보를 했는 지다. 이날 TF 회의에 참석한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와 한은의 두 가지 큰 쟁점은 발행 주체와 정책협의체 구성·운영”이라고 전했다.

두번째 불씨는 법안 처리 시점이다. 내달 법안이 발의되고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여부다. ‘은행 지분 51% 룰’, ‘만장일치 협의체’ 등 정부안의 쟁점이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점 역시도 불투명한 것이다. 앞서 여당이 10일까지 정부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불발된 것처럼 연내 쟁점 타결, 내달 법안 발의 계획도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법안 처리 시점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될수록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사업 불확실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세번째 불씨는 코인 리스크를 해소할 안전장치는 있는 지다. 만약 한은이 대대적인 양보를 했고 정부·여당의 입법 속도전이 이뤄질 경우, 이에 따른 후유증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은 반드시 긍정적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다. 통화량 증가나 금융안정성 위험 등 한은의 우려에도 경청할 대목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입법 과정에서 한은의 우려를 해소할 만한 제도적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법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꼼꼼히 논의해 법에 잘 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이 연구위원은 현행 규제샌드박스의 ‘제도적 빈틈’을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에는 디지털자산 사업자나 전자금융업자를 금융회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 관련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생태계 전반을 살리려면 이번에 법안을 논의하면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실제 시장에서 시험해볼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유예해주는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다.

디지털자산 전문가인 초이스뮤온오프 최화인 대표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금융위와 한은 간에 쟁점이 선명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 시장에서 주시해서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정부안이 제출 시한을 넘기게 됐다. 스테이블코인 등 쟁점을 놓고 한국은행, 금융위원회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부안 마련에 진통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여당은 오는 11일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입법 방안을 논의하기로 해 주목된다.

10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에 10일까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정부안 제출을 요청했지만, 제출이 불가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융위,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어 10일까지 제출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 시행 이후, 발행·유통·공시·상장·스테이블코인 규율 등 시장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제·육성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민병덕·이강일·박상혁·안도걸·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김재섭·김은혜 의원 등이 관련 법을 발의한 상태다. 당초 민주당은 정부안이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의원 발의 법안을 병합 심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은과 금융위·기획재정부 간 이견이 커 통일된 정부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발행자 범위, 준비자산 요건, 한은의 관여 범위 등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디페깅(1 대 1 가치 붕괴), 대규모 환매, 지급결제 안정성 훼손 가능성 등을 이유로 강한 규율을 요구해왔다. 반면 정부·여당은 국내 산업 경쟁력과 혁신성을 고려해 ‘개방형 발행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디지털자산 전문가인 초이스뮤온오프 최화인 대표는 “한은이 통화·외환관리 어려움을 내비쳐 시일이 걸리는 것도 있지만 디지털자산 제정법이다 보니 검토할 게 많아 물리적으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발행자 자격·심사 요건, 관련법 제·개정까지 곳곳에 쟁점이 많아 최종 합의가 되려면 내년까지 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상황으로 정부안 마련이 난항을 빚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11일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병덕 의원은 이데일리에 “정부안이 10일까지 제출되지 않더라도 11일 민주당 일정대로 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12월에 당론 발의를 하고 내년 1월에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같은 일정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디지털자산을 파생상품 거래의 담보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세계 디지털 자산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뒤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 시장 안에서 인정하려는 정부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이다. 미국 디지털자산 업계는 잇따라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어, 미국발(發) 제도 변화가 주춤해진 디지털자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캐롤라인 D. 팜 의장대행은 8일(현지시간) “미국 파생상품 시장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토큰화된 담보를 위한 미국 디지털자산 파일럿 프로그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디지털자산 보유자가 파생상품 거래를 하려면 디지털자산을 달러나 국채 등 전통 자산으로 전환해야 했다. 이로 인해 디지털자산과 전통 금융 시장 간 마찰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 CFTC 조치로 별도의 전환 없이 비트코인 그대로 담보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잇따라 밝혔다. 크리스 마르잘렉 크립토닷컴 CEO는 “암호화폐 산업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 잭 맥도널드 리플 스테이블코인 부문 수석부사장은 “디지털자산을 파생상품 시장에 통합하는 중대한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이같이 평가한 것은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제도권 금융 시장 안에서 디지털자산을 ‘정상 자산’으로 인정하려는 구조적 변화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권 내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현금이나 국채와 같은 담보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서는 기관 자금이 디지털자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기관이나 대형 투자자에게 중요한 요소인 제도적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쏠릴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국채나 머니마켓펀드(MMF) 같은 안전 자산을 블록체인에서 토큰 형태로 사고파는 시장(RWA·Real World Asset)이 성장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디지털자산 전문가인 초이스뮤온오프 최화인 대표는 “이번 CFTC 조치는 ‘미국을 세계 디지털자산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발언의 연장선”이라며 “‘위축된 디지털자산 시장을 파생상품 시장으로 활성화하겠다’, ‘미국이 디지털자산 돗자리를 깔아줄테니 미국에 투자하라’는 속내가 있는 것으로 RWA를 비롯한 디지털자산 시장에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