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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대거 출원하며 관련 시장 선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뒤이어 빗썸이 10건의 상표를 출원했고, 코빗도 상표권 출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지난 3일 'KRWUB', 'UBKRW', 'KRWUP', 'UPKRW' 등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암시하는 상표를 포함해 총 85건을 특허청에 출원했다. 이들 상표는 원화(KRW)와 업비트(Upbit)를 상징하는 ‘UP’, ‘UB’를 결합한 형태로, 자사 브랜드와 스테이블코인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에 출원된 상표는 원화 외에도 미국 달러(USD), 유로(EUR), 일본 엔화(JPY) 등 주요 법정통화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주요 가상자산과 결합한 형태도 포함돼 있어 단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넘어 파생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된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두나무는 인프라, 유통망, 디지털 자산 기반의 금융상품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모두 갖췄다”며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처럼 단순 거래를 넘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두나무가 직접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발의된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따르면 자기자본 5억 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 향후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스테이블코인 사업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두나무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명칭들을 대거 출원했다.

두나무는 KRWUB, UBKRW, KRWUP, UPKRW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명칭의 상표를 다수 출원했다. 출원된 상표는 KRW+UP나 KRW+UB와 같이 원화(KRW)와 업비트(Upbit)를 상징하는 ‘UP’나 ‘UB’를 조합한 형태다.

이 외에도 두나무는 원화뿐만 아니라 달러(USD), 유로(EUR), 엔화(JPY) 등의 법정화폐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주요 가상자산이 결합한 상표도 출원했다. 두나무가 출원한 상표만 총 66건에 달한다.

이번 대규모 상표 출원은 단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넘어, 이를 기반으로 한 파생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단계적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제도권 편입을 앞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두나무가 앞서 네이버페이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개발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고 밝힌 이후 구체화하는 행보여서 관심이 더욱 집중된다. 두나무, 네이버페이 양사는 관련 법과 제도가 마련되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두나무는 인프라, 유통, 디지털자산을 기반으로 한 금융 상품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모두 가지고 있다”며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와 같이 코인 거래를 넘어 다양한 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두나무가 직접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발의된 디지털자산 기본법상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으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최 대표는 “그동안 원화 거래소는 유통만 가능했는데, 기본법에선 두나무의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이 성립된다”며 “(기본법 통과 시) 국내에서 가장 많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두나무가 수탁 사업 등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 다각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원화(KRW)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금융권 안팎의 관심이 뜨겁다. 최근 여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제도 정비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수혜주로 떠오른 간편결제 자회사를 둔 네이버·카카오는 연일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가 대표적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수혜 기업으로 떠올랐다. 조태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시대의 첫 번째 승자는 선불 충전 잔액이 많은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유는 ‘선불 충전금’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선불 충전금은 간편결제 서비스에 사용하려고 소비자들이 미리 충전해 놓은 돈이다. 간편결제 사업자는 이 자금을 1대1로 연동시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결국 선불 충전금이 많을수록 발행 여력도 커지는 구조인 셈이다.

반면 가상자산업계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급부상으로 국내 가장자산 거래소 경쟁력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한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원화는 달러 대비 통화로서 가치가 떨어진다. 이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더라도 투자자들은 달러로 바꿔 해외에서 거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도 우려하는 입장이다. 최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달러로 바꿔 해외에서 거래하는 등 시장 수요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생기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전체적인 매출 실적, 매매 대금으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흐름과 더불어 우리 정부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김용범 신임 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김 실장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블록체인 전문 투자기업 해시드 오픈리서치 대표를 역임했다. 김 실장은 관료 시절 가상자산에 비판적 입장이었으나 해시드에서 친 가상자산 연구 결과물을 발표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여당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추진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사업자(VASP) 등록제, 이용자 보호 의무, 불공정거래 금지 등을 담고 있으며, 민간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인가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지급준비금 및 자율 규제 주체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부재 ▲금융당국에 부여하는 막대한 권한 ▲산업 육성보다는 규제에 가까운 법안이라는 비판 등이 나온다.

특히 사실상 빅테크 독과점 구도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법안에 따르면 발행 주체는 5억원 이상 준비금 보유와 회계 투명성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든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규모 플랫폼과 자금력, 사용자 기반을 보유한 기업들만이 인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형태의 폐쇄형 금융 생태계 구축도 우려된다. 기존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쿠팡,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자체 생태계 내 '결제·적립·송금' 기능을 독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사용자 기반과 결제 인프라를 이미 장악한 대형 플랫폼 기업 뿐”이라며 “이들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이 특정 생태계 안에서만 유통될 경우 금융과 산업의 집중화가 심화되고 전통 금융사와 핀테크의 경쟁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되며 이재명 정부가 민간 중심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하는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자기자본 5억 원 이상의 대한민국 내 설립된 법인이면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 논의 시 알려진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필요한 준비금 50억 원에 비해 발행 조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은행 중심이 아닌 민간 위주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장려해 관련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이 정부의 기조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민간 발행 허용 여부는 업계에서 큰 관심사였다. 스테이블코인 연간 거래량이 이미 비자, 마스터카드 등 해외 결제사 거래량을 뛰어넘은 만큼 기존 페이먼트, 송금 시장에 대한 기회이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달 기자 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단, 조태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 발행 다음으로 핀테크, IT 기업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민간 발행을 확대하여 시장을 확장시킬 수 있기 떄문"이라며 "이 경우 기존의 디지털 페이먼트 시스템을 잘 구축한 기업들이 수혜가 될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기존 페이먼트사들이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에 대비한 더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법안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준비금을 얼마만큼 예치·보관해둘 것인지, 코인런 발생 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상세한 부분은 설명이 빠져 있어 여전히 규제 공백이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을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을 통해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