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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으로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중대 전환점을 맞았다. 특히 前 해시드 오픈리서치(HOR) 김용범 대표가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임명되며 정부의 디지털자산 육성 의지가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가상자산 ETF 도입, 기관투자자의 비트코인 투자 허용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경우 관련 산업에 구조적인 수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가상자산 핵심 정책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상자산 ETF 도입 △연기금 등 기관 비트코인 투자 허용 △STO 활성화 △인력 및 프로젝트 리쇼어링 등이 꼽힌다.

이 중 정부가 가장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분야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다.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연간 결제규모는 이미 비자(VISA)·마스터카드(Mastercard) 등 기존 결제 네트워크를 넘어섰다. 정부는 은행을 시작으로 핀테크·간편결제사까지 발행 주체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는 통화 파워의 한계로 경쟁력이 낮고, 국내 결제 인프라와 중첩되는 구조에서 실효성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병덕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본금 5억 기준’의 민간 발행 허용과 관련해서 “시장 진입 장벽은 낮아질 수 있으나, 실질적인 결제 활성화까지는 쉽지 않다”며 “결국 사용자 기반 확대가 동반되지 않으면 유의미한 성장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큰화된 금융상품과 관련해서는 MMF, ABS 등 기존 금융상품이 블록체인 위에서 실시간 거래 가능한 구조로 전환되면 개인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유동성도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최 대표는 “국내 금융사가 이를 제도권 내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높은 규제 문턱을 넘어야 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오히려 해외 토큰화 자산으로의 자금 유출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둘러싸고 ‘1거래소-1은행’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20일 업계 안팎에서 1거래소-1은행 폐지와 함께 가상자산 현물 ETF 등 가상자산 정책을 두고 이견이 분분하다. 더욱이 유력 대선 후보들이 2030 표심을 겨냥하기 위해 해당 정책들에 대한 공약을 내걸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물 ETF를 두고선 거래가 허용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에 긍정적인 데다 업계 호응 역시 높아서다. 현물 ETF는 비트코인을 기초 자산으로 보유하는 상장지수펀드를 의미한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과 금융 당국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다”며 “참고할 만한 해외 모델도 있는 만큼 조만간 국내에서도 승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법제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법제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 현물 ETF 접근성이나 발행·상폐 관련 가이드라인조차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논의는 시장에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이어 “특히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거래소와 현물 ETF 발행사 간의 관계 설정도 선제돼야 한다”며 “현재 기초적인 부분은 논의되지 않은 채 결과적인 부분만 논의되고 있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물론 국민의힘 대선 최종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가나다순) 후보 모두 가상자산 우호 공약을 쏟아내며 '코인 표심' 잡기에 나섰다.

자산 가치 인정을 위한 제도권 편입에서 나아가 규제 철폐, 가상자산비서관 신설,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글로벌 수준의 시장 활성화 공약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지금까지 나온 가상자산 관련 대선 공약은 사실 올해 안에 실시하기에는 불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토큰증권의 경우에도 규정은 물론 자본시장법 등 관련한 규제의 법제적인 통과가 선행돼야만 가능하다"고 짚었다.

이어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이 시행되려면 유기적으로 담당하는 기관 등 실행 주체들이 명확해야 하는데 공약에는 규정돼 있지 않아 선언적인 형태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가상자산 관련 공약은 전반적으로 가상자산이 가지고 있는 규제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 글로벌 매매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 그리고 그 발행 주체나 상장 주체가 국내로 제약되지 않기 때문에 가지는 시장 통제의 기능적 한계가 있다는점 등 이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채 남발되고 있어 실체적인 발전이라든가 활용되고 있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괴리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며 국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 모두 현물 ETF 거래 허용을 공약에 포함시키며 금융권의 가상자산 투자 진입 시점도 예상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업계는 양당의 공약이 구조적으로 유사하다고 평가하면서도, 현물 ETF의 경우 ‘도입을 전제한 준비’라는 점에서 시장 출시가 앞당겨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양 당의 가상자산 공약이 큰 틀에서 구조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면서도 현물 ETF의 경우 검토 단계를 넘어 도입을 전제한 출발이라는 점에서 출시 시점은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법인 대상 가상자산 투자 로드맵을 발표했으나 금융회사 참여는 제외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현물 ETF 공약을 내세운 만큼,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과 금융사의 직접 투자 길도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 절차상 가상자산 ETF의 연내 도입은 쉽지 않겠지만 내년 중 가능성이 있다”며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추진 의지는 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달러화 등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공약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화인 초이스뮤스온 대표는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의미를 가지려면 글로벌한 유통성을 가져야 한다”며 “국내에서 인가제를 통해 발행한다면 ‘지역화폐’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뱅크런 위협 등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발행주체만 여럿 생겨난다면 가격 폭락에 대응할 수 없는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한국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어떤 식으로 양립시킬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점차 제도권으로 들어오자 금융업계에서도 보수적인 은행이 태도를 바꿔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나섰다. 우선 현행 제도상 가능한 범위에서 커스터디(수탁) 시장 진출로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모습이다. 물밑에선 ‘거래소-커스터디-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등으로 가상자산 체인을 구축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국내 7개 가상자산 보관 사업자의 수탁고 규모는 13조 8000억원으로 전년 말과 비교해 27%(2조 9000억원) 증가했다. 이용자별로 보면 법인의 수탁 규모가 13조 77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개인은 100억원 수준이다. 수탁 서비스별로 봤을 땐 커스터디 13조 7100억원, 지갑 서비스 700억원, 스테이킹(예치) 등 기타 서비스가 7조 7000억원 등이다.

개인의 금고나 계좌처럼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지갑 서비스는 관리 주체가 본인이지만 커스터디는 별도 업체에서 대신 보관·관리를 해 준다. 법인이나 대규모 자산을 가진 투자자가 주로 이용한다. 하반기 전문투자자 등 법인들이 본격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하면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커스터디에 적극적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연동된 예치 자산을 확인, 감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기반에 비해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글로벌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은 과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