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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며 국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 모두 현물 ETF 거래 허용을 공약에 포함시키며 금융권의 가상자산 투자 진입 시점도 예상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업계는 양당의 공약이 구조적으로 유사하다고 평가하면서도, 현물 ETF의 경우 ‘도입을 전제한 준비’라는 점에서 시장 출시가 앞당겨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양 당의 가상자산 공약이 큰 틀에서 구조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면서도 현물 ETF의 경우 검토 단계를 넘어 도입을 전제한 출발이라는 점에서 출시 시점은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법인 대상 가상자산 투자 로드맵을 발표했으나 금융회사 참여는 제외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현물 ETF 공약을 내세운 만큼,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과 금융사의 직접 투자 길도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 절차상 가상자산 ETF의 연내 도입은 쉽지 않겠지만 내년 중 가능성이 있다”며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추진 의지는 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달러화 등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공약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화인 초이스뮤스온 대표는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의미를 가지려면 글로벌한 유통성을 가져야 한다”며 “국내에서 인가제를 통해 발행한다면 ‘지역화폐’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뱅크런 위협 등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발행주체만 여럿 생겨난다면 가격 폭락에 대응할 수 없는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한국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어떤 식으로 양립시킬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점차 제도권으로 들어오자 금융업계에서도 보수적인 은행이 태도를 바꿔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나섰다. 우선 현행 제도상 가능한 범위에서 커스터디(수탁) 시장 진출로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모습이다. 물밑에선 ‘거래소-커스터디-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등으로 가상자산 체인을 구축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국내 7개 가상자산 보관 사업자의 수탁고 규모는 13조 8000억원으로 전년 말과 비교해 27%(2조 9000억원) 증가했다. 이용자별로 보면 법인의 수탁 규모가 13조 77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개인은 100억원 수준이다. 수탁 서비스별로 봤을 땐 커스터디 13조 7100억원, 지갑 서비스 700억원, 스테이킹(예치) 등 기타 서비스가 7조 7000억원 등이다.

개인의 금고나 계좌처럼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지갑 서비스는 관리 주체가 본인이지만 커스터디는 별도 업체에서 대신 보관·관리를 해 준다. 법인이나 대규모 자산을 가진 투자자가 주로 이용한다. 하반기 전문투자자 등 법인들이 본격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하면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커스터디에 적극적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연동된 예치 자산을 확인, 감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기반에 비해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글로벌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은 과제”라고 했다.

국내 거래소들이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가상자산 위믹스를 통해 유의기간 동안 3억 원에 가까운 수수료 수익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거래유의종목 지정 등 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3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위믹스는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된 3월 4일부터 이달 20일까지 6주간 국내 4개 거래소에서 약 3100억 원어치가 거래됐다. 이 기간 거래량이 가장 많은 빗썸에서는 약 2800억 원, 코인원에서는 210억 원의 거래대금이 발생했다.

거래소들은 이를 통해 총 3억 원 이상의 수수료 수익을 냈을 것으로 보인다. 빗썸의 경우, 이용자들이 수수료 쿠폰을 사용했을 때를 가정한 수수료율 0.04%를 기준으로 약 2억2300만 원, 코인원은 기본 수수료율 0.2%를 기준으로 약 8300만 원을 벌어들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는 거래유의종목 지정에 장점과 단점이 모두 존재하기는 하지만, 투자자보호를 위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현행 상장폐지 절차보다 더 나은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상폐에 따른 피해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현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책임 소재 강화를 위해 유의종목으로 벌어들인 수수료 일부를 ‘투자자보호 장치 기금(가칭)’ 등을 조성하는 데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거래소가 상장과 상폐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구조가 있어야 신중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내 프로젝트 한정으로 거래지원 종료 후 재단이 상장가에 가상자산을 전량 인수하도록 하는 것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 대표는 “거래유의종목 지정이 정말 투자자보호 기능을 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서 “형식적인 대응보다는 상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대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바이가 블록체인 산업의 음성화를 부추기는 자금세탁과 탈세의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산가들은 세금과 규제를 피하기 위해, 블록체인 사업자들은 실체 없는 프로젝트를 내세워 두바이를 찾으며 블록체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두바이의 규제 허점과 금융 비밀주의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구로 삼아 ‘합법을 가장한 탈법’이 반복되는 고리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EBN 취재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두바이에서 ‘자금세탁용 코인’ 발행이 성행하며 이를 통한 자산가들과 코인발행 업자간 기생적인 탈세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바이는 이른바 ‘가상자산 자유구역’을 표방하며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을 유치해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실체 없는 프로젝트가 대규모 자금을 유입시키고, 이를 다시 외주비·마케팅비 명목으로 회수해 코인을 소각하는 일련의 세탁 구조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의 프로젝트를 내세워 법인을 세우고, 수 백억원 규모의 자금이 ‘투자’라는 명목으로 오가지만 실제 사업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최화인 초이스뮤스온 대표는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있는 단체 대화방이나 텔레그램 방에서는 두바이에 갈 기업을 모집하는 글들을 종종 볼 수 있다"며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자금세탁 형 코인 발행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자금세탁용 코인' 발행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는 한 업계 관계자는 "세탁 한 번 해주고 앉은 자리에서 수억원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혹한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또 "컨퍼런스 참석 목적으로 두바이에 방문했지만 중개업자를 통해 이 쪽(자금세탁용 코인 발행)에 눈을 뜬 이들도 있다"고 했다.

결국 자생력 있는 사업 분야나 킬러앱을 개발하지 못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기생적인 형태로 자산가들의 탈세에 이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두바이의 금융 시스템은 감시가 느슨하고, 실명제가 적용되지 않아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1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이하 DAXA)는 4월 3주차인 오는 18일까지 위믹스의 거래유의 종목 연장, 해제 또는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할 예정이다.

닥사는 지난 2월 28일 발생한 위믹스의 88억원 규모 해킹에 대해 명확한 소명, 피해자 보상방안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위믹스를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닥사가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가 결정될 경우 닥사 회원사에서는 위믹스의 거래가 중단된다. 현재 위믹스는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원화마켓에 모두 상장되어 있다. 앞서 위믹스는 지난 2022년 12월 닥사로부터 유통량 공시 위반을 이유로 상장폐지됐으나, 지난 2023년 코인원을 시작으로 다시 상장된 바 있다.

위믹스 재단은 해킹사태 후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상에 나섰다. 해킹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를 '플레이 브릿지'를 빠르게 복구하고, 탈취된 물량의 3배가 넘는 287억원 규모 위믹스 바이백(시장매수)을 밝혔다. 100억원 규모의 위믹스 코인에 이어 2000만개에 달하는 위믹스를 추가로 매수하기로 한 것이다.

해킹사고를 겪은 다른 국내 가상자산 재단이 바이백 없이 대응하거나, 해킹당한 물량만 매수한 것과 대조적이다. 재원은 위메이드 전사 차원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단 가격 변동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재상폐'는 부담스러운 결정이다. 많은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해킹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은 지금, 보안 수준만큼이나 재단의 사후대책이 충분한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결국 (닥사 등)모든 원칙의 큰 목적은 이용자 보호"라면서 "여러 요소를 주의깊게 봐야겠지만, 단순히 기계적으로 상장폐지를 한다면 목적 없는 방법론에 매몰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