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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안’에 정부가 2년 유예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이 유예 없이 공제한도를 상향하는 안을 처리하기로 하며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틀 전 시작한 국회 전자 국민동의 청원에는 5만명 넘는 국민들이 ‘코인과세 유예요청’에 동의했으며 가상자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과세가 없는 해외거래소로 이동하겠다는 게시글이 줄을 잇고 있다.

업계 전문가 역시 지금 시점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국내 투자자를 해외 거래소로 내몰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현재도 많은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지만 과세를 하게 되면 국내 거래소만 이용하던 이들도 해외 거래소로 옮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간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했던 것은 가상자산이 해외 거래소간 이동이 자유롭다는 특성상 과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유예해 왔던 것”이라며 “과세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결국 과세 불평등 문제를 만들고 투자자들을 해외 거래소로 내몰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속속 차기 내각 인사들을 지명하고 있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 이른바 ‘트럼프노믹스 2.0’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는 한편, 트럼프가 지목한 이들은 가상자산에 친화적 인물로도 평가받는다.

우선 트럼프 당선인이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 수장으로 낙점한 일론 머스크 CEO는 대표적인 가상자산 지지자로 꼽힌다. 더욱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앨 정보효율부의 약자는 ‘DOGE’로 머스크의 코인으로 떠오른 도지코인과 약자가 같아 업계 주목을 받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물러나고 가상자산 친화적 인물이 취임하면 정책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며 “한국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정책이나 규제를 고려할 때 미국 스탠스를 참고하고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또 투자자 눈치도 봐야 하므로 규제만 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에선 트럼프 집권은 금융당국 정책 기조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금융당국 입장은 기본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가장 우선에 두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이 만들어놓은 표준에 추가로 유입되는 형태로 정책을 꾸려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유세 당시 약속한 ‘가상자산 대통령(crypto president)’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며 알트코인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당선 시점부터 트럼프 지지자로 나섰던 일론머스크 관련 코인인 ‘도지코인’이 제일 먼저 큰 급등세를 보인 가운데 지난주부터 SEC 수장 게리 겐슬러 사임 기대감에 ‘리플’도 급등세를 시현하며 거래대금이 몰리고 있다.

1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9만3000달러 대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이 최근 9만 달러 대에서 횡보하고 있는 가운데 알트코인들은 1일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거래량이 급등하고 있다.

특히 지난 주말동안 ‘리플’은 하루 상승률이 30%대를 기록하며 지난 2021년 이후 처음으로 1달러 선을 넘어서며 거래량이 집중되고 있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리플의 상승은 트럼프 당선으로 규제기관 수장들이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이들로 교체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며 “그동안 리플의 가격상승이 SEC 소송으로 인해 제동이 걸렸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SEC 수장이 교체될 시 소송 취하로 인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그 기대감에 급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미국 대통령이 SEC 수장을 직접 교체할 수는 없지만 압박을 가할 수도 있고 잘못을 찾아내 겐슬러 임기 전 해임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다만 리플의 경우 비트코인과 같이 희소성이 있는 자산은 아닌 만큼 상승 여력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효과로 가상자산이 3년 만에 날개를 달았다. 비트코인은 일주일 새 30% 가량 상승, 9만달러에 육박하며 연일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메타, 은을 넘어서며 전 세계 8위 자산으로 올라섰다. 2021년 가상자산 랠리가 재현되는 분위기다. 트럼프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개인은 물론 각종 기관 자금이 가상자산으로 몰려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내년 15만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비트코인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것은 새로운 활황기를 알리는 신호”라며 “달러, 채권, 금 등으로 분산됐던 투자가 가상자산으로 몰리면서 입지를 굳건하게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중략)

최화인 대표는 “비트코인 열풍이 알트코인으로 어떻게 옮겨붙는지, 여타 코인의 상장지수펀드(ETF)가 진입하는지, 비트코인의 전략자산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어떻게 공표되는지, 가상자산업에 대한 금융 라이센스 규제가 완화되는지 등이 가상자산 시장의 판도를 가늠할 중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런 분위기에 우리나라도 전향적으로 가상자산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정석문 센터장은 “공화당 우세로 ‘비트코인 전략자산화’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 정부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답이없는 국내 증시를 탈출한 자금이 가상자산시장으로 대거 몰려들고 있다.

‘가상자산 대통령’이라 천명했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가상자산 거래량이 급증하며 전일(11일) 국내 5개 원화거래소의 하루 거래대금이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액을 훌쩍 뛰어넘었다.

12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전일 오후 8시 30분 기준 국내 5대 원화거래소의 24시간 거래대금은 약 20조76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날 코스피 거래액 11조2900억원과 코스닥 거래액 6조9233억원을 합한 금액(18조2133억원)보다 약 2조원이나 큰 규모다. 특히 국내 1위 거래소 업비트의 하루 거래액만 14조3000억원이 넘어서며 코스피 거래액을 3조원이나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자본시장의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잠시 단타를 노리는 투자자들이 몰린다기 보다 가상자산 전반의 투심이 회복됐다고 보여진다”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친 가상자산 정책이 기대되고 SEC도 기존과 같은 강경 정책을 펼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본유입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규제 완화로 이전에 어려웠던 가상자산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기관 자금도 크게 유입되고 있다”며 “가상자산으로의 자본 이동은 내년 1분기까지도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