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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흐름과 더불어 우리 정부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김용범 신임 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김 실장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블록체인 전문 투자기업 해시드 오픈리서치 대표를 역임했다. 김 실장은 관료 시절 가상자산에 비판적 입장이었으나 해시드에서 친 가상자산 연구 결과물을 발표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여당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추진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사업자(VASP) 등록제, 이용자 보호 의무, 불공정거래 금지 등을 담고 있으며, 민간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인가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지급준비금 및 자율 규제 주체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부재 ▲금융당국에 부여하는 막대한 권한 ▲산업 육성보다는 규제에 가까운 법안이라는 비판 등이 나온다.

특히 사실상 빅테크 독과점 구도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법안에 따르면 발행 주체는 5억원 이상 준비금 보유와 회계 투명성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든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규모 플랫폼과 자금력, 사용자 기반을 보유한 기업들만이 인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형태의 폐쇄형 금융 생태계 구축도 우려된다. 기존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쿠팡,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자체 생태계 내 '결제·적립·송금' 기능을 독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사용자 기반과 결제 인프라를 이미 장악한 대형 플랫폼 기업 뿐”이라며 “이들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이 특정 생태계 안에서만 유통될 경우 금융과 산업의 집중화가 심화되고 전통 금융사와 핀테크의 경쟁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되며 이재명 정부가 민간 중심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하는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자기자본 5억 원 이상의 대한민국 내 설립된 법인이면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 논의 시 알려진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필요한 준비금 50억 원에 비해 발행 조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은행 중심이 아닌 민간 위주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장려해 관련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이 정부의 기조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민간 발행 허용 여부는 업계에서 큰 관심사였다. 스테이블코인 연간 거래량이 이미 비자, 마스터카드 등 해외 결제사 거래량을 뛰어넘은 만큼 기존 페이먼트, 송금 시장에 대한 기회이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달 기자 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단, 조태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 발행 다음으로 핀테크, IT 기업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민간 발행을 확대하여 시장을 확장시킬 수 있기 떄문"이라며 "이 경우 기존의 디지털 페이먼트 시스템을 잘 구축한 기업들이 수혜가 될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기존 페이먼트사들이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에 대비한 더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법안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준비금을 얼마만큼 예치·보관해둘 것인지, 코인런 발생 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상세한 부분은 설명이 빠져 있어 여전히 규제 공백이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을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을 통해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으로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중대 전환점을 맞았다. 특히 前 해시드 오픈리서치(HOR) 김용범 대표가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임명되며 정부의 디지털자산 육성 의지가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가상자산 ETF 도입, 기관투자자의 비트코인 투자 허용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경우 관련 산업에 구조적인 수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가상자산 핵심 정책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상자산 ETF 도입 △연기금 등 기관 비트코인 투자 허용 △STO 활성화 △인력 및 프로젝트 리쇼어링 등이 꼽힌다.

이 중 정부가 가장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분야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다.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연간 결제규모는 이미 비자(VISA)·마스터카드(Mastercard) 등 기존 결제 네트워크를 넘어섰다. 정부는 은행을 시작으로 핀테크·간편결제사까지 발행 주체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는 통화 파워의 한계로 경쟁력이 낮고, 국내 결제 인프라와 중첩되는 구조에서 실효성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병덕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본금 5억 기준’의 민간 발행 허용과 관련해서 “시장 진입 장벽은 낮아질 수 있으나, 실질적인 결제 활성화까지는 쉽지 않다”며 “결국 사용자 기반 확대가 동반되지 않으면 유의미한 성장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큰화된 금융상품과 관련해서는 MMF, ABS 등 기존 금융상품이 블록체인 위에서 실시간 거래 가능한 구조로 전환되면 개인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유동성도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최 대표는 “국내 금융사가 이를 제도권 내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높은 규제 문턱을 넘어야 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오히려 해외 토큰화 자산으로의 자금 유출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둘러싸고 ‘1거래소-1은행’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20일 업계 안팎에서 1거래소-1은행 폐지와 함께 가상자산 현물 ETF 등 가상자산 정책을 두고 이견이 분분하다. 더욱이 유력 대선 후보들이 2030 표심을 겨냥하기 위해 해당 정책들에 대한 공약을 내걸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물 ETF를 두고선 거래가 허용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에 긍정적인 데다 업계 호응 역시 높아서다. 현물 ETF는 비트코인을 기초 자산으로 보유하는 상장지수펀드를 의미한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과 금융 당국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다”며 “참고할 만한 해외 모델도 있는 만큼 조만간 국내에서도 승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법제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법제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 현물 ETF 접근성이나 발행·상폐 관련 가이드라인조차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논의는 시장에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이어 “특히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거래소와 현물 ETF 발행사 간의 관계 설정도 선제돼야 한다”며 “현재 기초적인 부분은 논의되지 않은 채 결과적인 부분만 논의되고 있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물론 국민의힘 대선 최종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가나다순) 후보 모두 가상자산 우호 공약을 쏟아내며 '코인 표심' 잡기에 나섰다.

자산 가치 인정을 위한 제도권 편입에서 나아가 규제 철폐, 가상자산비서관 신설,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글로벌 수준의 시장 활성화 공약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지금까지 나온 가상자산 관련 대선 공약은 사실 올해 안에 실시하기에는 불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토큰증권의 경우에도 규정은 물론 자본시장법 등 관련한 규제의 법제적인 통과가 선행돼야만 가능하다"고 짚었다.

이어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이 시행되려면 유기적으로 담당하는 기관 등 실행 주체들이 명확해야 하는데 공약에는 규정돼 있지 않아 선언적인 형태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가상자산 관련 공약은 전반적으로 가상자산이 가지고 있는 규제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 글로벌 매매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 그리고 그 발행 주체나 상장 주체가 국내로 제약되지 않기 때문에 가지는 시장 통제의 기능적 한계가 있다는점 등 이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채 남발되고 있어 실체적인 발전이라든가 활용되고 있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괴리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