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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최근 발표한 업비트의 제재 수위를 두고 복잡한 평가가 나온다. 고객확인(KYC) 절차 위반이 확인됐음에도 제재 수위가 낮아 경종을 울리기엔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는 아직 제재가 결정되지 않은 과태료 처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가 업비트의 영업에 큰 악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3개월간의 일부 영업정지가 실질적으로는 별다른 실효가 없을 것이란 해석이다. 이석우 대표에 대한 문책경고가 있었으나, 이 또한 특금법상 이 대표의 연임이나 가상자산사업 신고에는 지장이 없는 행정제재에 불과하다. 업비트가 받은 영업 관련 조치가 향후 제재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다른 거래소들은 비슷한 위반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제재 강도가 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태료 처분이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KYC 위반 등을 모두 따지면 그 사례가 몇십만 건에 이른다”면서 “앞서 한빗코가 행정소송을 통해 과태료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으나 몇천억 단위가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전망했다.

과태료와 별개로 이번 FIU의 제재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KYC가 자금세탁 방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 업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수준의 조치가 필요했다는 주장이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당국이 과태료를 제외한 제재를 먼저 발표한 뒤 시장과 업계 반응에 따라 전반적인 제재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다”고 했다. 이번 제재가 실질적인 이용자 불편은 최소화하는 선에서 대외적인 명분을 갖추는 형태였다는 분석이다.

그는 “다만, 감사와 제재의 이유가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면 문제가 된 기존 고객에 대한 제재는 없는 점은 의아하다”면서 “향후 법인 거래나 외국인 거래 허용 등 영업 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런 부분에서의 안정성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일부 영업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업비트가 가상자산 법인 계좌 허용에 발맞춰 시중은행으로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실명계좌) 제휴 은행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오는 10월까지 지난 2020년부터 제휴를 맺어온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제휴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올해 가상자산 법인 계좌가 허용되면서 업비트가 케이뱅크와 재계약을 체결할지, 빗썸처럼 다른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업비트가 케이뱅크와의 재계약보다는 다른 시중은행으로 제휴 은행을 바꿀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제휴 은행 후보로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거론되고 있다.

업비트가 케이뱅크에서 시중은행으로 제휴 은행을 교체할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법인 계좌 개설에 있어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하는 케이뱅크보다는 온오프라인에서 법인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중은행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업비트가 제휴 은행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은 다른 은행에 비해 가상자산 계좌 개설이 간편하고 접근성이 편리해 이용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실제로 KB국민은행으로 제휴 은행을 바꾼 빗썸의 시장 점유율은 제휴 사실을 발표한 다음 날인 지난 달 15일 26%에서 이날 기준 29%로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은 71%에서 67%로 감소했다.

나아가 업비트가 금융당국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시중은행으로 제휴 은행을 바꾸는 데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 대표는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것이란 사실은 작년에 사업자 갱신 심사 신청을 한 뒤부터 꾸준히 거론되어 온 리스크라 예측 가능했고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이기 때문에 제휴 은행 교체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 역시 "업비트가 금융당국 제재 이후 내부통제나 고객확인 등에 있어 더 뚜렷한 개선점을 보여준다면 무난히 은행 교체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한다. 가상자산 업계로선 새로운 시장이 열린 셈이다. 다만 우려도 존재한다. 국내 2개 상위 거래소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1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2분기부터 현금화 목적의 매도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한다. 법집행기관, 지정 기부금 단체, 대학 등이 대상이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는 보유한 코인을 현금화해 인건비·세금 납부 등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다.

하반기엔 일부 기관투자자에 한해 투자·재무 목적의 거래를 시범 허용한다. 허용 대상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총 3500여개사다.

법인 투자 허용 소식에 가상자산 업계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변화는 투자자보호, 시장 안정성,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동성 증가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 확대라는 긍정적 시각이 나오는 한편, 독과점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내 1,2위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의 시장점유율이 95% 이상 쏠려있는 상황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은 이를 더욱 부추길 거란 해석이다.

금융당국도 독과점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이후 “독과점 문제를 상당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며 “2단계 법안 입법 때 독과점을 해소하는 방법이나 독과점을 이용한 행위 규제 등의 내용도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거래소로선 법인이 들어오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수탁 서비스 등 전문 서비스가 만들어지면서 별건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다만 법인 시장 개설이 시장의 독과점을 개선할 수는 없다. 법인도 기본 거래량이 나오는 곳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그간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이뤄졌던 가상자산 거래시장에 ‘큰손’ 법인들이 대거 진입하게 되며 업계의 판도에도 변화가 생겨날지 주목된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전일 금융위원회는 상반기부터 현금화 거래가 가능한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는 2분기부터,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기업과 전문투자자 등록법인 총 3500개사는 3분기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통상 개인 투자자 대비 거액의 투자금을 운용하는 전문투자자 및 상장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되는 자산규모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간 유지되어 온 업비트의 과점체제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본격화되면 그 예치자산을 기반으로 다양한 운용상품이 출시되며 커스터디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거래소가 직접 해당 서비스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회사로 만들어 분사시키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 이미 커스터디 업체들이 많지만 과거 발생한 파산 사태로 대규모 자금을 맡기는 데 불안감이 높다”며 “거래소가 직접 자회사로 커스터디 업체를 운영한다면 신뢰도 측면에서 높은 경쟁력을 지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가상자산 파생시장은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맞춰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의 행보는 여전히 더디다.

법인투자 허용 시점에도 관심이 모이는 시점에서 금융당국도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는 있지만 자본시장법개정 등이 필요한 문제인 만큼 정치적 당면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연내 시장이 열리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블롬버그 등 외신은 트럼프 정부가 게리 겐슬러 후임으로 지명한 새로운 SEC 위원장 ‘폴 앳킨스’가 아직 공식 임명되진 않았으나 이미 SEC가 새로운 가상자산 ETF 승인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주 SEC는 그레이스케일이 제출한 ‘솔라나’와 ‘라이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서 검토에 들어갔다. 업계는 이를 SEC의 고무적인 신호이자 변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변화 움직임은 미국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일본 금융청(FSA)도 가상자산을 전통 금융상품처럼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일본의 변화는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변화하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투자 흐름에 발맞추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점차 가상자산 투자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일본에서도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국내 역시 올해 들어 법인투자 허용 논의가 구체화 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포럼에 참가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정부차원에서 법인투자 관련 규제 체계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고 언급하며 “법인 계좌 허용 시 따라올 공시 문제나 부작용 완화 조치가 필요한 만큼 현재 실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내 운용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허가가 있을 시 비트코인 현물 ETF 등 파생상품 출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연내 출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ETF 출시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기초자산에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법령 정비도 필요하다”며 “일단 금융당국이 법인계좌 허용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현재로서 기재부에서 법안개정을 위한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현재 법안 개정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재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더라도 유예기간까지 고려하면 법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빨라도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관련 입법의 경우 사실 상법개정안 등과 비교해 선결 사항이라 보기는 어려워 그보다 밀릴 가능성도 있다”며 “현재로서는 정치적인 과제가 워낙 크다보니 국회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못해 빠른 처리를 기대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